김동연 "소비쿠폰 때문에 재정 우려?... 'GDP 킬러' 윤석열 때문"

등록 2025.12.18 16:21

수정 2025.12.18 16:50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21일 원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현장점검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으로 경기도 재정 부담이 늘어 복지 예산이 축소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재정위기 주범은 'GDP 킬러'라 불린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지난 12일 "[단독] 소비쿠폰이 독 됐나…서울·경기 '비상'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내년 복지예산(국비 포함)을 각각 18조 7,214억 원, 15조 3,496억 원으로 키웠지만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을 겨냥한 자체 핵심 사업은 오히려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시행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이 결국 복지 예산 축소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또 "경기도는 세수 감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으로 불어난 재정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확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는 등 재정 비상 모드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서울시와 다르다. 경기도 재정, 문제없다"면서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재정실력' 제대로 갖춘 지방정부"라고 말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20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현황 및 물가 점검을 위해 평택 통복시장을 방문,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 '재정확보 TF'에 대해서도 "때 되면 운영해 온 일상적 회의체"라면서 "그럼에도 재정에 대한 걱정과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은 윤석열 정부의 '막장 경제 운영'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동안 '건전 재정'이라는 미명 하에 '부자감세'를 단행했고, 세수 결손은 약 100조 원에 달한다"면서 "설상가상 불법 비상계엄으로 GDP 1% 이상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어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의 '확장재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지출이 민간 소비를 견인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골든타임에 꼭 써야 할 응급약이었다. 소비쿠폰으로 GDP 성장률이 0.1%p 올라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는 지난 정부 3년 동안 홀로 '확장재정'을 펴왔다"면서 "이제 '국정 제1동반자'로서 새 정부와 맞손 잡고 회복과 성장, 도약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에서 대상(대통령상)을 받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경기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2년 연속 최고상 받은 전국 유일 광역지자체

한편, 경기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2년 연속으로 최고상(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로, 상금,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확보했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사례를 종합 심사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을 시상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 포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2024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해 재정 인센티브 4억 원을 확보했고, 올해도 대통령상을 받으면서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 2024년에는 '전국 최초, 가상자산 체납 전자관리시스템 도입'이, 올해에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이 각각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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