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뽑으랬더니 소심하게..." 이 대통령이 공정위 다그친 이유

등록 2025.12.19 17:59

수정 2025.12.19 18:49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번에 직원수 좀 늘리라고 했더니 소심하게 140명 늘렸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급변하는 경제 환경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과감한 인력 증원을 통해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정위가 조사해야 할 대상이 너무 많지만 감당할 인력이 안돼 조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라며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정위의 직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했는데 '소폭'만 늘린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그 정도 늘려서 조직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동시키는 게 좋고, 그 인원도 쉽게 늘리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도 "공정위원장이 제출한 안 중에는 제일 많이 해준 것", "행정고시 채용 인원까지 늘려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줬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필요한 일이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하십시오"라고 못을 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부족했는지 공정위의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인건비나 조직 운영비가 더 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가동이 돼 가지고 기업들이 부정행위 안하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면 그게 시장에 반영돼서 주가가 오르고 한국에 대한 기업 평가가 좋아지만 그 수십 수백배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가 강자들의 횡포를 조사하는 게 주 업무인데, 직원 수가 적고 무능할수록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다수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런 다음 지난 3년간 익명제보센터의 제보된 832건 가운데 15건밖에 직권조사를 못했다는 현실을 지적한 다음 "포괄적으로 하려면 인력이 많이 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어 "(인력 충원계획을) 다시 제출해달라. 나중에 인원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초기에 대량으로 인력을 투입해서 '(잘 못하면) 다 걸린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가조작·부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줘야"

이 대통령은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는 저점 대비 코스닥 시장 상승률(30%)이 코스피 상승률(60~70%)에 비해 저조한 데 대해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해서는 퇴출이 안된다"며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고 새로운 좋은 종목이 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위 직원이 "지난 3년간 15건 상장 폐지했는데 올 하반기에만 40건을 퇴출시켰더니 소송이 많이 들어 와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주주들 입장에서는 희망이 사라지는 거니까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래도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기업들 실력이 절대로 나쁘지 않은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밖에 평가를 못받으니 황당한 일"이라며 "제일 큰 원인은 시장이 투명성에 대한 불신인 만큼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금감원에 설치돼 있는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에 대해 1~2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