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농성장 방문 전교조 위원장과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단식농성을 3일째 이어가고 있다.
박효진
교원의 정치기본권 역시 같은 구조 속에 놓여 있다.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중립 위반'이 되고, 사회 문제에 의견을 표하면 '직분 망각'이 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 중립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정치적 중립이란 특정 권력에 예속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어야 하는 원칙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참여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르치는 일이 어떻게 정치와 무관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교사에게 정치적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유보시키는 사회는,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는 새로운 특권을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헌법을 다시 읽어달라는 요청이며, '보장'을 '의무'로 뒤집어 온 왜곡된 해석을 바로잡아 달라는 요구다. 헌법의 언어를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시민의 언어로 되돌려 달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론의 눈치를 보는 유보적 태도가 아니다. 정치의 역할은 기본권을 여론의 승인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왜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설득하며 제도를 고치는 일이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교사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의 권리는,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약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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