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유보 "성과급 정상화 잠정합의"

등록 2025.12.23 12:17

수정 2025.12.23 13: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아래 철도노조)이 23일로 예정한 총파업을 일단 유보했다. 노조는 쟁점이었던 성과급 문제에 타협점을 찾았다며 조합원들에게 파업 유보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노조가 파업에 나설 수도 있어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이날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는 오후 2시 열리는 공운위에 성과급 기준을 내년 90%, 내후년 100% 등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다. 파업 직전 조합원들을 멈춰 세운 노조는 공운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지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노사 간 갈등이 풀려 파업을 철회하지 않은 건 이러한 배경에서다.

앞서 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올해 임금교섭 쟁점인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기관처럼 기본급 100% 기준 경영평가 성과급이 아닌 80% 정도를 받아왔다. 이명박 정권 시기 공공기관 임금체계를 정비하면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교섭의 핵심 요구였다.

지난 11일 총파업 선언 과정에서 막판 타협으로 한 차례 파업을 유보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기준을 90% 수준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노조는 재차 쟁의권 발동 단계를 밟았다. 이에 따라 연말 열차편과 출근길 대란이 예상됐다. 노조는 역대 최대 파업 참여율을 기록할 거라며 코레일과 정부에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나 단계적 개선 등 다시 절충안을 받아들인 노조는 공운위를 기다리겠단 방침이다. 상급 단체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공개적 입장문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파업의 여부가 달린 공운위는 공공기관·준정부기관·공기업 등의 운영 전반을 다루는 기재부 장관 산하 위원회다.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노동자 성과급 차별 해소가 곧 공공기관 운영 정상화"라며 "임금체불 문제 해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공을 기재부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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