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밥값 받는 교육부, 공식자료에는 "검식 후 폐기" 지시

▲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023년 제작해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를 보면 '검식용 음식은 검식 후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검식 후 폐기 대상 시료를 먹는 행위를 사적 이익으로 보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자료

교육부가 학교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교사들에게 검식비를 징수하는 데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자체 발행한 2023년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에는 '검식 후 해당 음식을 전량 폐기'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제작한 또 다른 영상 교육 자료에는 검식 업무와 관련해 점검과 기록을 위해 식판에 1인 분량 이상을 담아 검식하도록 하고 있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이를 근거로 교육부 스스로 검식용 음식은 '전량 폐기해야 할 시료'로 '판매되는 급식'이 아니고,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양을 부각시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지난 2023년 제작해 보급한 '학교급식 위생교육자료'를 보면 '검식 목적'에 대해 '조리한 음식의 맛, 질감, 조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급식할 음식의 품질을 확인하고 향후 급식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검식 방법과 관련해서는 '영양교사, 영양사가 음식의 맛, 온도, 이물, 냄새, 염도,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어 '검식용 음식은 검식 후 전량 폐기'하도록 했다.

교육부가 지난 2022년 제작한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교육자료의 검식 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올바른 검식 방법과 관리와 관련해 음식의 맛, 온도, 조화, 이물, 냄새, 조리 상태 등을 확인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이어 조리 직후의 개별 메뉴의 검식과 식판에 1인 분량의 모든 음식을 담아 검식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시했다.

현장 영양교사들은 "교육 자료를 보면 영양교사가 검식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물을 공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샘플)이며 소모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육부가 교육 자료와는 다르게 검식 행위를 '사적 이익'을 위한 '한 끼 식사'로 보고 급식비를 징수하는 것은 현장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검식 후 폐기 대상 시료를 먹는 행위를 사적 이익으로 보는 건 앞 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같은 검식 업무인데 영양사는 '공무', 영양교사는 '개인 식사'?

▲ 교육부가 지난 2022년 제작한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교육자료의 검식 영상 교육 자료를 보면 식판에 1인 분량의 모든 음식을 담아 검식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제시했다. 현장영양교사들은 검식용 음식과 관련 '교육부가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양을 부각시켜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영상자료 갈무리

권오정 영양교사(고대초, 충남 당진)는 "영양교사 등 검식 책임자는 식중독 등 급식 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면허 정지·취소라는 가혹한 법적 책임을 진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무거운 책임에 상응하는 '검식 권한'은 부정하고 검식비를 다른 직군(영양사)과는 달리 차별적으로 영양교사에게만 징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교사에 대해서만 검식비를 받는 것은 부당한 급식 행정으로 시급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영양사의 검식은 '공무(공적인 업무)'로 인정, 검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영양사 개인에게 식비로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같은 검식 업무를 하는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검식비를 '한 끼 식사'로 보고 영양교사 개인에게 징수하고 있다.

권 영양교사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담당자로서 면허 유지를 위해 생존적 직무를 이행할 뿐이지, 맛을 향유하며 끼니를 채우기 위해 검식하지 않는다"라며 "'배불리 먹고 무슨 검식이냐'는 교육부 논리로 공무가 '한 끼 식사'로 축소될 때 모욕감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영양교사의 검식 행위를 '공무상 직무에 해당'한다며 검식비를 징수하지 않다가 2017년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검식비를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오마이뉴스>에 "영양교사들의 급식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직무 수행을 위한 검식'이라는 의견도 있고, 한 끼 식사라는 의견도 있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라며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현재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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