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22억 특혜' 혐의 김선교·최은순·김진우, 나란히 법정으로

등록 2025.12.24 17:27

수정 2025.12.24 17:27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과 김건희 일가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의 기소는 3대 특검 출범 후 권성동·추경호·임종득 의원에 이어 이뤄진 네 번째 현역 국회의원 기소 사례로, 네 의원은 모두 같은 당이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김선교는 (양평군수 시절 김건희의 어머니·오빠인) 최은순·김진우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 2명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라며 "(이로 인해) 최은순 등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에 약 22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양평군에 손해를 가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일 오후 김선교, 최은순, 김진우, 전 양평군 공무원 1명, 현 양평군 공무원 1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최씨와 김씨 모자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최은순·김진우는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지역신문 기자를 통해 로비하기로 공모했다"라며 "회사 직원이 아닌 기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해 약 594만 원 상당을 사용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에게 급여로 약 2억 4300만 원을 지급해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기자 역시 "도시개발사업 관련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최은순·김진우로부터 약 2억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지난 11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김건희 일가 기업인 ESI&D는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4년까지 최씨가, 이후엔 김씨가 회사 대표직을 맡았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ESI&D에 약 17억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을 받은 뒤,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석열이 출마한 20대 대선을 앞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양평군은 2021년 11월 뒤늦게 ESI&D에 약 1억 87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씨를 "김상민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 그림을 장모의 주거지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로도 기소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2023년 김건희에게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그림을 제공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10월 2일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을 발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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