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혁신당 의원들 "내란 혐의자들과 함께 명예시민증 받을 수 없다"

국회 APEC정상회의지원특별위원회(이하 국회 APEC지원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12·3 내란 혐의자를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경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APEC지원특위 여당 측 간사를 역임했던 정일영 의원(민주당·인천 연수구을)을 비롯한 민주당·혁신당 소속 특위 위원 10명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 한영태 위원장 등 당직자들도 함께했다.

앞서 경주시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국회 APEC지원특위 소속 국회의원 18명 전원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안은 지난 1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경주시는 여기에 더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위원 21명과 부산·대구·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국회의원 49명 등 총 70명에게도 같은 이유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이 명단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경주시는 이들이 개최도시 선정 과정에 역할을 했으며, 12·3 내란 혐의와 공적은 별개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18일 내란 가담 혐의자들이 포함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자,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23일까지 경주 도심 곳곳에서 부당성을 알리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동시에 이들은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명예시민증을 받는 것은 시민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들에게 명예시민증 거부를 요청해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국회 APEC지원특위 위원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24일, 내란 가담 혐의자들이 포함될 경우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가 함께 거부 요청을 해온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현 외교부 장관의 향후 입장 표명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격 훼손 중단해야"

정일영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두고 그 '명예'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혐의자들에게 나눠주려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APEC의 성과를 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다시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APEC지원특위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APEC의 성과가 왜곡되거나 12·3 내란 혐의를 받는 인물들의 정치적 명예 회복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경주시와 경주시의회가 내란 혐의자들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절차를 즉각 중단하지 않는다면, 해당 명예시민증을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무에 따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내란 가담 혐의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의 이름으로 '명예'를 부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세계로부터 외교적 성과와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인정받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린 경주 APEC의 성과를,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12·3 내란 혐의자들에게도 돌린다면 국제사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겠냐"고 반문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 올린 외교적 신뢰를 스스로 허무는 행위로, 국제사회의 조롱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영태 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장은 "오늘 국회 APEC지원특위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경주시와 시의회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 것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뜻깊은 행동"이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주시에 대해 내란 가담 혐의자들을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서 즉각 제외하고, 선정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경주시의회에는 해당 안건을 철회하거나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APEC지원특위 소속 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김태선(울산 동구),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이병진(경기 평택시을),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임미애(비례), 조인철(광주 서구갑), 허성무(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 등 8명과 조국혁신당 김재원(비례)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또한 부울경·TK 지역 국회의원 49명과 함께 2차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에 포함됐던 민주당 김상욱 의원(울산 남구갑)도 뜻을 함께했다. 국회 APEC지원특위 위원 18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7명을 제외한 전원이 경주시 명예시민증 거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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