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통일교 특검법' 나왔다... 신천지도 수사, 변협 등 특검추천

등록 2025.12.26 17:58

수정 2025.12.26 17:58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 **▲더불어민주당, 통일교 특검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왼쪽), 김현정 원내대변인(오른쪽)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정치권 연루 의혹 관련해 자체 특검법을 마련해 발의했다. 특검법안에는 통일교를 포함해 신천지 등이 포함됐고, 후보 추천권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추천하게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의안명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병기 의원 등 18인)'이다.

문 원내수석은 의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며 "12월 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시회기 회기는 최대 30일이어서, 적어도 내년 1월 8일 이전에 처리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법학교수회·법전원협의회가 특검 추천... 한일 해저터널 의혹도 수사대상

민주당 측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단체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치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종교단체와 정치권 간의 불법적 유착 여부 등을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지위를 갖는 특검 강제수사를 포함한 전면적 수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책임을 엄정히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여야간 이견이 있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의뢰를 받아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맡기로 했다. 다만 정당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통일교 또는 신천지의 교인이거나 교인이었던 자 등은 결격 사유에 해당돼 특검 후보에서 제외된다.

이용우 원내부대표는 관련해 "여러 기관이 있지만 검찰·법원 등 재판기관을 추천기관으로 담는 건 적절치 않아서 제외했다. 법무부도 또다른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며 "법정단체인 변협, 그리고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와 대법관후보추천위에 들어간 2개 법학교수단체를 추가, 3개 단체에서 각 1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엔 통일교를 넘어 신천지 등도 포함된다. 문 원내수석은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은 ①통일교 및 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불법적인 금품·향응 제공 및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②공적개발원조 및 한·일 해저터널 등 사업에 대한 불법 관여 의혹 ③교인 등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 및 정당·공직선거 불법개입 의혹, 시설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등이다.

'통일교 특검' 진행이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법안을 제출했고 민주당 또한 법률을 제출함에 따라 특검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각 제출한 법안을 토대로 추가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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