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남구청장 관광성 연수 감사 청구', 감사원 우수 제보자 선정

등록 2025.12.29 16:28

수정 2025.12.29 18:30

▲ 울산시민연대 남구지역모임이 2024년 3월 18일 울산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서동욱 울산남구청장 출장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알리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지난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한다"고 했다가 번복한 직후 강원도 태백으로 공무연수를 가자, 울산시민연대는 그해 3월 21일 "사실상 관광성 연수이며, 추진 과정에서도 탈법과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울산시민연대의 감사 청구에 감사원은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공무출장이 연말 불요불급한 일정임에도 연간 계획에 없이 급박하게 추진됐고, 사전 협의 없는 체험·관광 위주 일정으로 업무 벤치마킹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로부터 2년여가 흐른 2025년 12월, 감사원은 "울산시민연대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공공부문의 예산낭비와 부적정 행정을 밝혀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며 '감사원 2025년 우수 감사제보자'로 선정해 지난 19일 포상했다.

감사원은 "출장예산이 소진되자 사무관리비를 활용해 편법적으로 용역계약 형태로 집행하는 등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고, 정당한 범위를 초과한 출장경비 지출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해 12월 27일 이러한 사안에 대해 남구청장에게는 주의촉구를, 관련 공무원 3명에게는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또한 출장경비 집행 부적정 금액(650여만원)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내렸다.

울산시민연대는 29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이가 국회의원 출마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불과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한 것은 그 자체로도 주권자를 우롱한 중대한 행위였다"며 "더욱이 번복 직후 무리한 관광성 연수로 본인과 담당 공무원까지 감사처분을 받은 것은 행정가로서의 직무역량에 대해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로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서동욱 남구청장은 여태까지 출마 번복 과정과 관광성 연수로 인한 감사처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건은 시민의 권력감시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선출직 공직자들이 직분에 걸맞은 책임감을 보여주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제보를 통해 공공부문의 부패 및 소극행정 적발,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제보자를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상은 울산시민연대의 공익감사청구가 실제 감사로 이어져 위법·부당 행정을 바로잡은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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