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3대 특검 성과 있지만 미진... 종합특검 반드시 진행해야!"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했다. 오마이TV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40~10:15)
■ 진행 : 이지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대담 :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지은 > 이어서 경기도 전문가, 우리들의 주블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이지은 > 네. 반갑습니다.

◎ 김병주 > 반갑습니다.

◎ 이지은 > 네, 네. 아 먼저, 이거 먼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요. 조금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이제 사퇴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네. 좀 마음이 많이 무겁네요. 이번 국민의 뜻을 따른 결정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이제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또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전문가로 이제 나오셨는데. 경기도 전문가 김병주 의원님께서 가지고 온 오늘의 경기도 이슈. 뭘까요?

◎ 김병주 > 네. 진짜 경기도를 진짜로 바꾸고 싶습니다. 특히 문화적인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문화강국을 경기도에서 실현시키고 싶다라는 아주 열망이 있고요. 문화라는 것은 굴뚝 없는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주말에 85 정비대대라고 해서 남양주에 있는 부대가 있었는데, 이제 부대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군 유휴지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문화복합공간을 설치하려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지역은 어딘가 하면 봉선사와 광릉 국립수목원이 있고 광릉이 있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문화복합단지로 만들게 되면, 거기 생태숲이 있고 전체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상캠퍼스 모델이 거기 북부 지역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행보를 했습니다.

◎ 이지은 > 아, 네. 지금 국민의힘 천막 앞에서 1인 시위도 계속하고 계신 거죠?

◎ 김병주 > 네, 네.

◎ 이지은 > 얼마나 되셨죠?

◎ 김병주 > 지금 1인 시위 7주 차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대법원하고 내란 특검 앞에서 했었고요. 계속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대법원의 사법개혁 주장을 했는데, 내란전담재판부는 그러한 동력을 받아서 본회의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종합 특검, 2차 종합 특검과 국민의힘 해산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춥지만 실제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내란 척결 꼭 해라. 그리고 위헌 정당이 될 소지가 많은 국민의힘은 해산이 답이다. 위헌 정당으로 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통일교 특검 이런 것도 이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 이지은 > 오. 근데 저렇게 1인 시위할 때 옆에서 국힘에서 지나가면서 시비 걸기도 하더라고요.

◎ 김병주 >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자나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조차도 와서 시비를 걸고 하죠.

◎ 이지은 >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또 쇼츠로 돌아다녀가지고. 아니 저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옆에 와서 음료수는 못 갖다줄망정. 자기들 때문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막 시비를 걸고.

◎ 김병주 >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또 응원해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법원과 내란 특검 앞에, 서초동에 할 때도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많이 응원도 해주면서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은 이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하니까 국민의힘이나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오가면서 보고, 특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격려해주면서, 아 저기 필요하구나. 계속 저기도 지금 팻말이 위헌 정당 국힘 해산. 2차 종합 특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사당을 들어가면서 저거를 보시고 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을 대표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고요. 또 국회의사당 안에서는 국민을 대표해서 2차 종합 특검도 제가 처음부터 강조했고 계속해서, 이제 다음 주면 아마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이는데 그런 여론을 같이 만들면서 입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이야, 근데 1인 시위를 지금 7주째 하고 계신 거죠?

◎ 김병주 > 네, 네.

◎ 이지은 >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 김병주 > 그만큼 간절함이 있는 거죠. 우리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란 척결이 제대로 되지 있지 않다. 이런 데 지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국민을 대표해서 1인 시위를 하는 겁니다.

◎ 이지은 > 네.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김건희 특검팀 수사보고서를 끝으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수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 김병주 > 네. 나름 뭐 3대 특검의 성과는 있었지만 3대 특검 모두 미진한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대 특검 미진한 분야를 2차 종합 특검에 가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해왔고요. 분석해보면 채 해병 특검에서는 가장 핵심이 빠졌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대한 수사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진한 분야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내란 특검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 정도만 한 거거든요. 내란 특검에서 많은 분야가 빠졌죠. 사법부에 대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라든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연관성, 또 그때 보면 2차 비상계엄 이런 것들이 일어날 기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비상계엄을 사후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OB나 HID를 이용해서 테러를 하려고 했던 제보들이 많았는데 그런 수사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잖아요.

◎ 이지은 > 맞습니다. 네.

◎ 김병주 >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죠. 김건희 특검에서는 이번에 진짜로 김건희는 아마 시대의 요부이면서 어떤 현대판 저는 장희빈과 같은 역할이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 이지은 > 네. 영화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 김병주 >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 매관매직, 주가조작, 뭐.

◎ 이지은 > 끝도 없습니다, 진짜.

◎ 김병주 > 끝도 없이, 파도 파도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족한 면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성과는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많은 부분이 미진하다. 그래서 2차 종합 특검에서 이런 미진한 분야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아니, 근데 윤석열이 최후 진술에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기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조갑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대목이 딱 그거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김건희 때문에 계엄을 했을까요?

◎ 김병주 > 하하 참. 윤석열은 인지 기능이 아주 결핍된 것 같아요. 인지 기능이. 사실은 내란은 역적죄잖아요. 역적을 일으킨 사람은 사형을 처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인원이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얘기로 변명하면서 회피해나가는 저런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좀 실망감을 주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일국의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책임은 모두 부하에게 전가하고 또 뭐 참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지껄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보기에 너무나 실망스럽고 답답하죠.

◎ 이지은 >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정말 참담하죠. 자, 민주당에서는 곧바로 2차 종합 특검 추진을 내세웠습니다. 새해 1호 법안은 2차 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2차 종합 특검은 뭐가 다른가요?

◎ 김병주 > 2차 종합 특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3대 특검에서 각 특검마다 미진한 분야를 종합 특검에서 하는 걸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이 2차 종합 특검이 가지 않으면 이 3채 특검의 미진한 분야가 국가수사본부로 가게 되고, 또 군에 관계된 거는 군 쪽으로 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란 같은 경우는 다 연관성이 있잖아요. 군과 민간이 연관해 있는데 분리해서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된 수사가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 이지은 > 효율적으로 될 수가 없고.

◎ 김병주 > 그래서 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군과 경찰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통제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수사를 하면 그쪽에서 또 국민의힘에서나 극우에서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 이지은 > 맞습니다. 편파적이다, 뭐 이런 얘기할 수 있으니까.

◎ 김병주 > 그러니까 이제 종합 특검을 하는 것이 객관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1월 8일이 회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2차 종합 특검을 본회의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2차 종합 특검 계속 줄기차게 외쳤고 법안을 공동발의를 해서 3대 특검 종합대응위원회에서 사실 발의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3대 특검 종합위원회가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나서는 마지막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미진한 분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 특검 발의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 이지은 >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 특검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 김병주 > 아니 선거가 있으면.

◎ 이지은 >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 김병주 > 내란 척결을 안 해도 됩니까? 선거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이죠.

◎ 이지은 > 더 중요할 수 있죠. 맞습니다.

◎ 김병주 >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성공했었다면, 우리가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다면 선거가 다 없어질 뻔했죠.

◎ 이지은 > 그렇죠. 선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때 정말.

◎ 김병주 > 그러니까요. 선거로, 정상적인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을.

◎ 이지은 > 그러니까. 다 체포해버리려고 했는데.

◎ 김병주 > 다 체포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를 막 고문하고 해서 실제 22대 선거는 부정선거야라고 조작하고.

◎ 이지은 > 그렇지. 예. 사실상 해산해버리고.

◎ 김병주 > 국회의원 다 해산하고.

◎ 이지은 > 맞습니다.

◎ 김병주 >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옛날에 뭐 했던 어떤 통일주체국민회의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선거도.

◎ 이지은 > 본인이 다 지명하고.

◎ 김병주 >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선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란 척결이잖아요. 그러니까 선거한다고 뭐 내란 척결 안 한다 이런 생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 이지은 > 아, 너무 정확한. 네, 맞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3자 추천 통일교 특검법도 발의를 했습니다. 3자 추천한다는 거는 그 이제 특검을 정당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하는 건 부적절.

◎ 김병주 > 특검 추천을.

◎ 이지은 > 예. 특검 추천을. 네. 그거 부적절하다고 본 거죠.

◎ 김병주 > 네, 그렇죠. 사실 3자 추천하는 특검.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객관성이거든요. 객관성이 담보돼야 국민들이 신뢰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당에서 추천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 당과 친한 어떤 기관에서 한다든가 하면 국민 전체로부터 객관성이나 신뢰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당원들은 지지하겠지만. 그래서 국민 전체로부터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이 특검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부산 지역 정치권은 좀 많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물론 우리는 개별 의원들이 연루된 것 같고, 일부가.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연루됐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 어떤 당에서 추천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객관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하면 3명이 추천되잖아요. 그 3명 추천된 특검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결심을 해서 임명하면 객관적이잖아요. 이 3개 기관은 실질적으로 보수도 진보도 아닌 순수한 법과 관련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에서 명확히 수사해야 된다. 특히 통일교나 신천지하고 관련된 것은 우리 헌법을 위배되는 소지가 많잖아요. 우리 헌법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게 돼 있는데, 통일교 교리 자체도 정치와 종교를 일체화를 지향하면서 그와 같은 로비를,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이용을 해서 스며들었다고 보이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 정치에 선거에 개입을 조직적으로 했던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실히 이번 3자 통일교 특검법에서 확실히 해야 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근데 이제 국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고 하다가 신천지 넣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이제 물타기다라면서 좀 발을 빼는 모양새에요.

◎ 김병주 > 네, 네. 그러니까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지은 > 인정하는 거죠.

◎ 김병주 > 아니, 신천지 그런 게 없으면 당연히 넣자라고.

◎ 이지은 > 하자고 해야지.

◎ 김병주 > 하자고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저는 인정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간 끌기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만약에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가면 국민의힘은 다시 위헌 정당 국민의힘이 가는 확률이 훨씬 항목이 높아졌잖아요.

◎ 이지은 > 높아지죠. 네.

◎ 김병주 > 내란 연루돼서 위헌 정당이었다에서 하나 더 플러스해서 해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데 일치하는 거에 동조한 이것은 헌법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위헌 정당의 길을 가는 길이 하나 더 항목이 늘어나니까 본인들은 큰일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 끌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뭐 신천지는 안 된다 뭐 하면서 이렇겠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사실 22년도에 보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개입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 이지은 > 그렇죠. 많이 나왔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좀 수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도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무죄는 민주주의의 승리이고 우리 민주당의 승리라고 밝혔는데. 이 사건 또한 검찰의 조작 기소다. 이렇게 보시는지.

◎ 김병주 > 네. 이 사건은 그야말로 조작 수사, 조작 기소의 대표적인 사례로 봅니다. 정치 조작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막 감사하고 막 할 때 민주당 대응 TF 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국방부라든가 여러 기관을 가서 다시 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완벽히 팩트는 그대로인데 사실 하루아침에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뒤엎으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관여자들이 월북 추정인 것을 조작해서, 월북이 아닌데 조작해서 그랬다 프레임을 씌워서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인 이런 사례입니다. 오히려 그때 제가 조사한 바로는 대표적인 정치 공작 수사의 사례다. 그래서 무죄가 나온 것이 천만다행이고요. 법원도 이 씨의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월북 조작이나 프레임 씌우기가 없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 이지은 > 조금 특이했던 게 이 사건이 지귀연 재판장이 선고를 했더라고요. 이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조금 특이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 김병주 > 네. 이것은 뭐 명백한 조작 수사. 누가 봐도 조작 기소에 조작 수사가 되는 거죠. 어떤 재판부가 보더라도 당연한 겁니다.

◎ 이지은 >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 김병주 > 네. 그래서 서해 공무원 사건은 사실은 그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죽이기 1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거에요. 그래서 그 당시 국정원장, 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다 막 수사하고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무죄로 나옴으로써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나라고 보이는 거죠.

◎ 이지은 >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을 파면을 하면서 곽종근을 해임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에 협조를 해서 좀 이제 다르게 뒀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던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해임이고 파면이니까 다 중징계라고 봐야 되죠?

◎ 김병주 > 최고의 중징계가 파면이죠. 징계에서 가장 최고까지가 파면이에요. 그 밑의 단계가 해임. 그 바로 밑이 강등이에요. 강등이 오히려 밑이에요.

◎ 이지은 > 맞습니다.

◎ 김병주 > 그래서 파면, 세 그 여인형, 이진우, 고현석 파면은 아주 잘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군에서 할 수 있는 되고의 징계를 한 겁니다. 파면이라는 거는 군대 생활을 끝장내는 거예요.

◎ 이지은 > 연금도 못 받는 거고.

◎ 김병주 > 그리고 연금도 못 받는 거죠. 자기가 냈던 연금만 받는 거고 국가에서 거기에다 플러스 되는 연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을 못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해임 같은 경우는 연금은 보장한다. 그게 차이예요.

◎ 이지은 > 연금은 받을 수 있고.

◎ 김병주 > 군대를 전역시키는 거는 똑같은데. 그래서 곽종근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추는데 그것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사실은 계엄군을 투입을 한 것은 큰 잘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해제가 됐을 때 철수시키고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반성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정상참작이 됐고 이번 국방위에서도 민주당 국방위원들이 곽종근은 정상참작이 돼야 된다라고 탄원서를 다 해서 국방부에 제출을 했어요. 징계할 때 이러 이런 거, 소극적으로 행동했다든가 반성하고 이 진실을 밝히려고 나름 노력했던 것들은 참작을 해서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마 국방부에서는 현명하게 한 단계를 낮추어서 해임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 이지은 > 네. 정말로 곽종근 전 사령관 덕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잖아요. 정말 10월 1일날 술 마시면서 윤석열이 한동훈 잡아 와. 내가 총을 쏴서라도 죽인다. 이런 얘기도 이제 재판정에서 이야기를, 증언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병주 > 그리고 여기에서, 지난번에 장관 원스타가 이제 대령으로 강등됐잖아요. 얼핏 보기에는 강등이 더 큰 중징계 같잖아요.

◎ 이지은 > 그런 느낌이 들지만.

◎ 김병주 > 해임 밑이 강등인데 왜 그런가 하면 강등은 하더라도 전역은 안 되는 거예요.

◎ 이지은 > 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직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 김병주 > 계속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계급이 한 단계 내려가서도 계속 군대 생활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파면과 해임은 바로 이제 전역을 해야 되는 중징계죠.

◎ 이지은 > 어떤 댓글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제대시키기 위해서 강등과 파면을 같이 할 수 없냐. 그래서 뭐 포스타나 쓰리스타로 해임이나 파면을 시키는 게 아니라 확 강등을 시켜가지고 파면시킬 수 없냐. 이런 질문들도 있더라고요.

◎ 김병주 >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규정상 그렇게는 안 하고 이제 파면, 제일 큰 것이 파면, 해임, 강등, 뭐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오거든요.

◎ 이지은 > 네. 어, 근데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징계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은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 김병주 > 아마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상호에 대한 수사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당연히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징계하면 당연히 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것은 시간 차이일 뿐이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파면까지 가는 데는. 당연히 파면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오마이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 관련해서 국회 상황 전화 연결 드렸었는데, 그때 결국은 장동혁 대표가 24시간을 채우는 바람에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못하셨어요.

◎ 김병주 > 그랬죠. 네.

◎ 이지은 >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피해자가 의원님이다 이러면서, 옆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그 짤들이 또 엄청.

◎ 김병주 > 24시간 대기했어요. 왜냐면 필리버스터는 반대 토론이 끝나면 바로 찬성 토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본회의가 중지되거든요. 그러면 그 올라가는 법안이 통과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법안 통과하려면 그 과반 의원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 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만큼 소집이 안 되잖아요. 그럼 찬성 토론하는 제가 바로 그때 찬성 토론 안 가면, 끝나버리면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회의장에서 주로 대기하고, 조금 하면 회의장 바로 옆에 복도에 대기하고. 24시간 대기한 겁니다. 하하하.

◎ 이지은 > 하하하. 맞습니다.

◎ 김병주 > 그리고 또 사실은 제가 저기 가서 항의한 것은 1시간 정도 놔두고, 이제 2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니 반대 토론만 할 것이 아니라 찬성 토론도 해야 국민들이 균형되게 듣잖아요.

◎ 이지은 > 찬성도 좀 하자. 의미가 있지.

◎ 김병주 > 계속 그리고 반대 토론한 장동혁은 실제 기록 세우는 데만 집중했지 내용은 가짜였어요.

◎ 이지은 > 아 그래요?

◎ 김병주 > 왜냐면 필리버스터는 현재 올라와 있는 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데, 그 내란전담재판부 초기 버전을 가지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 이지은 > 아이고. 하하하.

◎ 김병주 > 그때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한다, 뭐 헌재에서 한다.

◎ 이지은 > 그거 다 바뀌었는데.

◎ 김병주 > 그래서 위헌 시비가 있어서 그거 다 바꿨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꾼 최종 오른 거를 제대로 보지 않고 오른 상태에서 과거에 뭐 추천위원 이건 잘못됐다 하고.

◎ 이지은 > 아무 말, 아무 말.

◎ 김병주 > 또 반대 토론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논리를 가지고 하는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신문 사설 같은 거를.

◎ 이지은 > 그냥 읽어요?

◎ 김병주 > 읽죠. 조중동 나오는 신문 사설들, 그다음에 책을 읽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도 준비가 많지 않으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읽었던 거 또 읽고. 고장 난 레코드를 계속 돌리는 꼴이었고요. 저거를 24시간 들은 사람이 또 한 분 있어요.

◎ 이지은 > 누구신가요?

◎ 김병주 > 법무부 장관. 하하하.

◎ 이지은 > 아. 그 앞에서 들어야 되는구나. 어떡해.

◎ 김병주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4시간 저기 앉아서 들었는데, 왜냐하면 법안이 통과될 때는 법안심의 본회의 통과할 때는 해당 법무부 장관, 관련 법무부 장관이나 해당 장관이 계속 대기하는데 화장실도 가면 국민의힘에서 못 가게 하고 막 소리치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너무 애처롭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거는 신종 갑질을 했어요, 국민의힘이. 왜냐, 본인들은 수시로 들락날락, 한 10명만 대기하고. 대기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장동혁도 하다가 화장실 5~6번 하고. 장동혁 화장실 갈 때는 의장님, 30분 화장실 갈 시간 주세요 그러면서 국회의장이나 정성호 장관이 화장실 가면 막.

◎ 이지은 > 못 가게 해요?

◎ 김병주 > 못 가게 하고 갔다 오면 왜 자리 비웠냐 소리 지르고, 이건 생리작용인데 그거를 막아 세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종 갑질하냐고 저 큰소리쳤던 겁니다.

◎ 이지은 > 아하하. 그러셨군요.

◎ 김병주 >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 이지은 >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부터 청와대로 첫 출근을 시작하셨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1,330일 만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09일 만에 이제 이렇게 청와대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격렬하게 용산 이전에 대해서 투쟁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소회가 정말 남다르실 것 같아요.

◎ 김병주 > 네. 감격스럽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사실 윤석열 정권 잡은 후에 당선인 시절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국방부 건물을 뺏어서 두 달 만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국방부는 건물을 갑자기 뺏기니까 갈 데가 없어서, 이 해서는 안 될 짓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하 부대인 합참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합참에서는 또 갈 데가 없으니까 예하 부대인 시설본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고.

◎ 이지은 > 차례로, 그냥.

◎ 김병주 > 계속 차례로 다섯 번이나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 이지은 > 아이고, 아이고.

◎ 김병주 > 세상에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왕도 이렇게 지어주지 않고 건물 뺏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마치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고. 그때 제가 일요일날 윤석열 당선인 신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전하겠다고 브리핑을 일요일날 했었는데, 집에서 보고 있다가 너무 화가 나고 그때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택시를 타고 내란 때처럼 국회를 와서 바로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건 너무 부당하다. 저기 가면 안보 공백이 생기고 하늘도 뚫리고 도청도 염려가 되고, 그리고 예산은 496억이면 된다고 했는데 턱도 없다, 1조 이상 든다 했는데 다 현실이 됐습니다.

◎ 이지은 > 그렇죠.

◎ 김병주 > 네. 하늘도 북한 드론 무인기 침투로 뚫렸었고요. 미국의 도감청도 됐었고.

◎ 이지은 > 그렇죠. 맞습니다. 문제가 됐었죠.

◎ 김병주 > 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제 저기 가서 가장 안 좋았던 것이 12·3 내란의 씨앗이 자랐다. 한국기지 안에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군과 밀착 관계가 되잖아요.

◎ 이지은 > 아,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 김병주 > 그러니까 착각을 느끼는 거죠. 만약 12·3 내란이 저기 안 들어갔다면, 군과 밀착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망설였을 수 있는데.

◎ 이지은 >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 김병주 > 거기서부터 이제 씨앗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많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도 이미 제가 쿠데타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실제 쿠데타에 취약한 구조다라고 얘기했는데, 뭔가 하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군령권의 1, 2, 3위가 같은 장소에 있잖아요. 그럼 미사일 두 발이면 끝나는 거예요. 야간에도 보세요. 한남동 관저에 보면 국방부 장관도 같이 있고, 합참의장, 연합사 부사령관,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럼 아주 취약하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자기들이 밀착 관계가 되니까 윤석열이가 더 오판을 하는 계기가 된 거죠. 내가 명령 하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착각을 해서 12·3 내란까지 가는 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청와대에 리모델링을 한 6개월 하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셨잖아요. 어저께는 비정상이 정상화된 선포일로 보인다라고 보여서 감개무량했습니다.

◎ 이지은 > 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난 주말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깜짝 인사를 했는데요.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을 발탁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래서 통합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인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혜훈 장관 지명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란 동조했잖아요. 내란을 옹호하고 오히려 내란 탄핵을 하는 우리에게 내란 세력이라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것은 참 본인이 진짜로 장관으로 지명을 받아서 장관 하려면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으로부터 관계를 끊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을 해서 국민을 설득을 먼저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저께 좀 아쉽더라고요. 이혜훈 장관 지명자가 첫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장관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만 얘기했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지금까지 행동한 내란을 옹호했던 행위에 대해서 어떤 사과도, 어떤 그것도 변명을 못 했거든요. 그건 청문회장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 이지은 > 그래도 오늘 아침에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이다. 머리 숙여 사과한다라는 이야기가 속보로 나왔더라고요.

◎ 김병주 > 아, 아침에 했나요?

◎ 이지은 > 네. 오늘 아침에 한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출근하면서. 네. 이런 건 그 정도 잠시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기자회견을 하든 해서 진심 어리게 진짜로 사죄드리고 석고대죄하면서 사죄하고 그동안 행위를 단절하겠다. 윤 어게인과도 단절하겠다. 그런 것들을 진심 어리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출근 시간에 기자 문답에 한마디 하는 정도가 아니라.

◎ 이지은 > 물어보니까 대답이 아니라. 그렇죠.

◎ 김병주 > 별도의 자리에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 몇 번은 저는 해야만이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재명 정부는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이루어졌잖아요. 12·3 내란을 제압하면서 국민과 함께 만든 정부이기 때문에 내란에 대해서는 척결 의지가 아주 강해야만 되는 거가 그래야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고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통합 측면에서 이제 지명을 했으면 이제 본인이 진짜로 전향적으로 그러한 자세를 보여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 이지은 >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김병주 > 이제 연말이 다 왔잖아요. 내일모레면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올 한해는 진짜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2·3 내란 이후에 작년 이맘때 광화문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치면서 그 엄동설한에 같이 싸워주셨고, 또 파면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같이 노력해줘서 이재명 정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주신 우리 국민들께,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보다 모든 분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재명 정부 성공하고 경기도도 아주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이지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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