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무죄에 이 대통령 "이상한 기소, 책임 물어야"

등록 2025.12.30 14:23

수정 2025.12.30 14:24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29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 (언론보도를 보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삭제했다던 최초보고서가 남아있는 걸 알면서도 이상한 논리로 기소했다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참고로 국정원은 관련 1심에서 서 전 원장 등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고발을 취하하고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당시) 감찰조사가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정 장관은 "판결문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과거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을 오남용해서 사건을 왜곡했다거나 조작했다는 상당한 의혹을 받는 사건들,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점과 관련해 그런 의혹을 분명히 밝히고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 검찰권의 오남용, 그 결과로 있었던 폐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기관이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국민을 억울하게 만들면 되겠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사실상의 조작기소"라고 평했다. 그는 특히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너무 지지부진하다"... 특검 전이라도 '통일교 의혹' 수사 필요성 주문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통일교 등 특정종교의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전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서 관련 수사를 진행할 것도 주문했다.

"통일교, 신천지 얘기는 오래전에 했던 의제인데 특검을 한다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수사 준비를 안 하고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너무 지지부진하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이 대통령은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아닌가"라며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이 되면 (수사 내용을) 넘겨주더라도 검찰하고 행정안전부가 상의해서 누가 할지, 아니면 같이 할지 정해서 팀을 한번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마냥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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