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 동창 부당 채용' 이정선 광주교육감 기소

등록 2025.12.31 19:23

수정 2025.12.31 19:50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생을 교육청 감사관에 부당 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육감이 줄곧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 직접 수사 개시의 위법성을 주장해왔던 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용)는 31일 이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2년 8월 광주시교육청이 개방형 감사관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이 교육감이 자신의 고교 동창생 유아무개씨가 선발되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에 대해 교육청 5급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적용했다.

문제가 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는 광주교사노조의 감사원 감사 청구와 그에 따른 감사를 통해 일부 드러났다. 감사관 채용 면접 평가 위원 2명이 교육청 인사팀장 요구를 받고 잇따라 점수를 변경해 준 사실이 감사로 확인된 것이다.

당초 이 교육감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처분됐으나, 검찰이 지난 3월 이 교육감에 대한 압수수색 등 직접 인지 수사에 나서면서 형사 피의자 신분이 됐다.

이에 앞서 광주 교원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이 교육감 등 이 사건 연루 의심자 6명에 대해선 불송치 처분하고, 감사원이 직접 고발한 교육청 인사팀장만 송치했다. 해당 인사팀장은 1·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약 9개월간의 직접 수사 끝에 검찰은 이달 9일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 수사 개시 적법성에 관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영장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육감 측은 "(인사팀장이) 면접 점수 수정 요구 등 채용 절차를 무리하게 진행했을 것이라고는 교육감 스스로도 예상 못했고, 이를 미리 알았더라도 위법 행위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공무원 근평 부당 개입 의혹 역시 부당한 혐의 적용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 측은 지난 3월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 개시를 두고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한 위법 수사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항고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 교육감 측은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은 3개월 이내에 경찰에 기록 반환도 하지 않고, 재수사 요구도 하지 않은 채 법정 기한을 넘어 위법하게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는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의 기소 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와 기소 모두 검찰권 남용"이라며 "위법한 수사 개시가 대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검찰은 그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거짓이고 누가 진실인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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