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준 4군 체제 개편 앞서 인적 청산 먼저 단행돼야"

등록 2025.12.31 18:55

수정 2025.12.31 19:25

▲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례하고 있다. 2025.12.31 연합뉴스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국방부 발표에 "인적 청산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채상병 사건 당시 윤석열 정권의 수사 외압에 동조한 현 해병대 수뇌부가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해병대 내 인적 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한, 준 4군 체제는 공허한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준 4군 체제 확립을 위한 5가지 핵심 사항을 (우리가) 요구하여, 공약에 담겼다"면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와 국방부장관의 신속한 추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50년 만에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원상 복귀되고,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이 검토되며, 대장 진급 경로가 열린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복잡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 진정한 해병대 독립과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인 '인적 청산'이 수반되기를 촉구한다"라며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한다. 준 4군 체제 확립 이전에, 해병대 내 인적 청산을 먼저 단행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는 불의에 침묵했고, 오히려 수사 외압·은폐에 협조했다. 수사 외압에 동조한 인사들은 영전되었고, 기소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단국대 석좌 교수로 천거되어 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에 침묵한 자들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은, 해병대 정신을 말살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님께서 채상병 사건 당시 수사 외압에 동조한 인사들을 교체하고, 정의롭고 올곧은 지휘관을 세워주시라. 박정훈 대령과 같이 본인의 직을 올곧게 수행한 이를 정권에서 도륙내는 일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 군 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 해병대 독립의 날? 준 4군 체제, 해병대 4성 장군 나오나 https://omn.kr/2gj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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