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 우리 정치권은 언제까지 휘둘릴 것인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조선인민군 주요 화력타격 집단 관하 구분대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2026.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7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날에 맞춰 단행된 도발로 해석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4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인 만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정치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한중 관계 동력을 약화하려는 치졸한 행태이자 정상외교 방해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같은 반응을 반복한다. 새벽 경보, 속보 경쟁, 정치권의 공방, 불안에 휩싸인 여론까지 하나의 정형화된 장면처럼 되풀이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할 때, 우리를 봐 달라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미사일을 택했고, 그 전략은 지금까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 어쩌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로켓맨'이라고 부르는 것을 스스로 즐기고 있다는 느낌도 받는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국가다. 경제력도, 외교력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체제 생존을 위해 선택한 수단이 바로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비대칭 전력이다. 대한민국 군 당국은 북한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을 약 1천 기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방어용 무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공격용 무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는 전쟁 억제보다는 정치적 압박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일희일비하며 대응할 것인가?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경고를 무시한 지 오래다. 유엔 제재 결의가 수차례 쌓였지만, 철저히 무시한 채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관심이 필요할 때, 협상 국면을 조성하고 싶을 때, 또는 내부 결속이 필요할 때마다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동해든 서해든, 발사 방향조차 메시지의 일부가 된다. 북한에게 미사일은 군사 무기가 아니라 정치적 언어다.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우리 군은 비상에 들어간다. 육·해·공군과 정보 자산이 동시에 움직이며 발사 징후와 궤적을 분석한다. 발사를 사전에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논쟁이 반복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알았는가'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는가'다. 군은 24시간 365일 북한을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군의 본연의 임무다. 군도 국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한 발에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반응한다.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며 국민의 불안을 키운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효과를 극대화하는 행동이다. 관심을 끌기 위한 도발에 과도한 주목으로 답하는 것은 전략적 대응이 아니라 감정적 반사에 가깝다.

물론 북한이 미사일을 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자국 영공이나 수역 내에서 미사일 시험을 반복한다고 해서 매번 국가적 소동을 벌일 필요는 없다. 소리없이 확인하고, 분석하고, 대비하면 된다. 군이 할 일은 군이 하고, 국민은 일상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안보의 모습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군을 지탄하는 국민들은 없다.

언제까지 '로켓맨'의 미사일 정치에 관심을 둘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미 예측 가능한 변수다. 그리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되어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놀랄 필요도, 휘둘릴 이유도 없다.

진정한 안보는 과도한 공포가 아니라 냉정한 관리에서 나온다. 북한의 미사일 한 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가장 강한 대응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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