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앞두고 대량 해고... "우리는 계속 일하고 싶다"

▲ 5일 오후 세시, 세종 연기면 연기리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인 한국 GM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쫓겨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의 처지를 압축한 말이었다. GM부품물류투쟁승리공동대책위원회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5일 오후 3시, 세종 연기면 연기리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이렇게 말했다. 노조를 결성하고 원청인 한국 GM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새해 벽두부터 일터에서 쫓겨난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120명의 처지를 압축한 말이었다.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GM은 지난 12월 31일자로 하청업체 우진물류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번 사태는 2026년 개정 노조법 제2·3조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벌어졌다.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하청노조와 교섭 의무를 부여한 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를 결성한 하청노동자들이 집단해고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노동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부, 교섭에 안 나오는 원청에는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도 내려야"

▲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여는 발언을 맡은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했다. 노동부가 이제는 바뀔 줄 알았다"며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다가 원청에 교섭 요구하니 업체를 폐업시켰다. 이런 꼴 당하려고 노조법 2·3조를 개정한 것인가"라고 외쳤다. GM부품물류투쟁승리공동대책위원회

이날 기자회견에서 먼저 여는 발언을 맡은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작년 8월 24일, 노조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을 때 '드디어 이런 날이 왔구나' 했다"며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다가 원청에 교섭 요구하니 업체를 폐업시켰다"라고 외쳤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가 이십 년 넘게 현장에서 싸워서 노조법이 개정되었으면 노동부는 법이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원청이 교섭에 안 나오면 천문학적인 벌금이라도 내려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노동부는 그 대신 교섭창구 단일화를 시행령으로 내놓았다. 복수노조도 없는데 황당할 뿐"이라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온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았었던 남재영 목사도 발언에 나섰다. 남 목사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교섭이 가능해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게 국민의 열망이었다"라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 가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런데 한국GM은 한국 국민의 열망과 한국 정부, 그리고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120명을 집단해고한 한국GM에 해고를 철회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것은 이곳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대한민국에 노동부가 존재하는 까닭이 바로 그런 이유 아닌가"라며 김영훈 노동부장관이 투쟁 현장에 방문해 하청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만들면 해고되는 사회,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용태 지회장은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한국GM은 고용승계 원칙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노동부가 참여한 협의 자리에서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계약에서는 고용승계를 배제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책임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성우

마찬가지로 노조법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출신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도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김 이사장은 "기업이 이윤을 챙겨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시급할 때"라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의 소통 부재를 보완할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며 정부가 노조법 개정안에 입각해 이번 집단해고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한 "원청인 한국GM이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직접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단단한 결기와 각오가 필요하다"며 "우리는 지난 9년 동안 아사히 노동자들이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버텨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승리를 보았다. 하청노동자들도 뭉치면 살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잘 싸워나가길 바란다. 저도 그 길에 함께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용태 지회장은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적이 없다. 우리는 단지,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한국GM측에 고용승계 원칙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김 지회장은 "지금 이 사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사회,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회를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 120명 전원에 대한 해고 철회와 고용승계 보장 ▲ 한국GM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것 ▲ 노동부는 한국GM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대화로 해결하고 싶음에도 농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정부도 노동자들의 외침에 답해야

▲ 노조법 시행을 앞둔 새해,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한국GM과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리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31일 농성장에서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이 새해 소망을 적은 메모. 박성우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진짜 사장 한국GM은 하청 뒤에 숨지 말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실질적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온전한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며 "만약 한국GM이 물류정상화를 앞세워 농성을 강제진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모아 맞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노동자들은 차디찬 겨울바람에도 세종물류센터에서 숙식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물리적 충돌을 바라서가 아니다. 김 지회장은 "우리는 여전히 대화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외침에도 묵묵부답인 한국GM과 정부에 하청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대체인력으로 온 이들을 말로 설득해 되돌리는 방법뿐이다.

노조법 시행을 앞둔 새해, 한국GM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은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한국GM과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우리 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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