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개발이익, 100% 강북에 쓴다"... 박주민의 '3조' 승부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5년 12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유성호

서울시 균형발전, 그동안 수많은 시장이 외쳤지만 결과는 언제나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말로는 강북을 살린다고 했지만, 실제 돈은 강남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돈의 물길'을 강제로 돌리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박주민의 강북 대약진'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강남에 갇힌 돈을 강북의 심장에 수혈하겠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균형'은 끝났다... 3조 원 투자 폭탄

박 의원은 역대 서울시의 균형발전 정책을 가리켜 "새빨간 거짓말이자 희망고문이었다"고 일갈했습니다. 강남 독식의 관성이 거대한 철옹성이 되어버린 지금, 점잖은 행정 수단으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총 3조 원 규모의 재원 마련과 투입입니다.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공공기여금 교차 투자'입니다. 현재 현대차 GBC, 잠실 MICE 등 강남권 대형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개발이익 환수금)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현행 제도와 관행상 이 돈은 해당 자치구, 즉 강남 일대 인프라 개선에 다시 쓰입니다. 강남이 공공기여금을 바탕으로 화려한 지하 도시와 교통 요새로 변모하는 동안, 강북 주민들은 경전철 착공 소식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강남 개발에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단 한 푼도 강남에 쓰지 않고 전액 강북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라 "서울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의 회복"이라는 주장입니다.

다음은 '1조 시민 펀드'입니다. 관료들이 책상머리에서 만드는 펀드가 아니라, 서울시가 앵커 투자자로 나서고 시민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박 의원은 마련된 펀드를 강북의 신성장 동력인 ABC(AI, Bio, Culture)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보증하고 시민이 투자해 강북이 기회의 땅임을 증명하겠다"며 "이익은 강북의 미래에 베팅한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공언했던 '균형발전 특별회계 1조 원'이 더해져, 강북 투자를 위한 실탄 총 3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남 돈 뺏기' vs. '균형발전의 시작'... 뜨거운 감자

박 의원의 파격적인 공약에 온라인 여론도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관련 기사 댓글창은 그야말로 '강남 대 비강남'의 대리전 양상입니다.

찬성하는 측은 환영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누리꾼은 "강남은 이미 인프라가 차고 넘치는데 또 투자하는 건 낭비"라며 "서울시 전체가 살려면 강북 투자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강남 개발될 때 국가 예산 다 들어갔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 돈이라고 우기는 건 이기주의"라며 박 의원의 '기울어진 운동장'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강한 거부감도 감지됩니다. 관련 소식을 전한 뉴스 댓글에서는 "강남에서 나온 돈을 왜 강북에 퍼주나", "전형적인 편 가르기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날 선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개발로 인한 교통 체증과 매연은 강남 주민들이 겪는데 혜택은 딴 곳으로 돌리냐"는 '역차별'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 의원의 공약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강남 때리기' 전략이라는 냉소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강남이 걸을 때 강북은 뛰어야 한다"

박주민 의원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고질적인 문제인 '자산과 인프라의 양극화'를 재정 구조 개혁으로 풀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는 "강남이 한 걸음 갈 때 강북이 똑같이 한 걸음 걸어서는 영원히 뒤통수만 보고 가야 한다"며 "격차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강북이 열 걸음, 백 걸음을 한 번에 내달리는 대약진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3조 원이라는 투자 폭탄이 과연 강북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박 의원의 이번 제안이 그동안 '강남 개발 이익은 강남의 것'이라 여겨왔던 기득권 논리에 강력한 파열음을 냈다는 점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돈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그의 '대반격'이 서울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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