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졸속·정치 이벤트형 대전충남 통합, 반드시 막겠다"

등록 2026.01.08 13:44

수정 2026.01.08 13:44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 위원장이 최근 본격화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논의와 관련해 "통합은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며 "졸속 추진과 정치 이벤트형 통합은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8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전충남통합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초광역 단위 경쟁력 강화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방향이 옳다고 해서 방식까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완성도"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통합 추진 의지를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의 통합 구상은 '비전 선언'만 있고 '제도 설계'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통합 특별시는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재정 권한과 조세 특례는 무엇을 확보하는지, 통합 이후 행정체계와 교육자치, 시·군 권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등 핵심 질문에 아무런 답이 없다"며 "통합은 선언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 완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방 선거용 통합은 안 돼... 주민이 결정 주체가 되어야"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졸속 통합과 정치 일정에 맞춘 법안"이라며 "한 번 만들어진 통합특별법은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불완전한 제도 위에서 출범한 통합시는 행정 혼란과 재정 불균형, 지역 갈등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며 "통합 단체장 논의보다 특별법 완성이 먼저이고, 인물 경쟁보다 제도 경쟁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주도권 다툼보다 주민 신뢰 확보가 핵심이며, 통합은 빠르게가 아니라 제대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통합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공론화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전·충남 주민 다수가 통합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분한 정보 공개 없는 통합, 형식적인 설명회나 답이 정해진 공청회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도 검토해야 한다. 통합의 주인은 정치권이 아니라 주민이며, 주민이 결정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대전·충남 통합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통합은 찬성하되 선거용 통합, 정치 이벤트형 통합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성도 높은 통합특별법 제정과 실질적 특례 확보가 우선이며, 충분한 공론화와 주민 참여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대전·충남 통합은 누가 시장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라며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말이 아닌 제도로, 속도가 아닌 완성도로, 정치가 아닌 주민의 삶으로 이 논의에 끝까지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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