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 모든 지방정부 '예산안' 공개... 전국 첫 사례

등록 2026.01.12 16:04

수정 2026.01.12 16:04

▲ 울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울산시 예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울산광역시의 모든 지방정부, 즉 시·교육청·구·군 지방정부가 '예산안'을 공개했다. 전국 지자체 중첫 모든 곳 공개지역이 됐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정부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하지만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을 공개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다.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12일 논평을 내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도지역이 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례는 시민단체와 지방정부의 협업이 한몫했다. 울산시민연대가 예산안 공개를 제안하자 울산시와 울산교육청이 지난 2018년부터 당초예산안을 공개하기 시작해 첫 사례가 됐다. 이후 중구청이 2021년부터, 남구청은 2025년부터 의회 제출 직후 당초예산안을 공개해 왔다.

지난해까지 남은 곳은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 이에 울산시민연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심의 과정의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라며 '예산안 공개'를 제안했고, 최근 각 지방정부도 이에 흔쾌히 응하면서 울산 전역으로 예산안 공개가 확대됐다.

울산시민연대는 "예산은 주권자인 시민의 세금을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한 행정적·정치적 선택"이라며 "그만큼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예산의 편성·심의·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중요하다"며 "또한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이미 행정부 내부 검토가 끝난 자료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예산 편성의 오류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울산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예산안 공개를 통해 시민재정주권 진전에 또 한차례 의미있는 사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나아가 제공 정보의 완결성을 위해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까지 온라인에 공개해 시민의 실질적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또한 동구, 울주군 사례처럼 추경예산안부터 공개하는 관행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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