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대전충남 통합 성공 위해 5대 선결과제 확정해야"

등록 2026.01.13 15:33

수정 2026.01.13 15:33

▲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의원이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성공하기 위한 5가지 선결과제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이 대전충남 통합이 주민 삶을 바꾸는 실질적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한 5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했다. 통합 이전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할 과제라는 주장이다.

장 의원은 13일 오후 대전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저는 책임 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전충남 통합이 반드시 성공하기 위한 5가지의 선결과제를 제안한다. 이는 통합이 지역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제안한 첫 번째 과제는 '서울에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 보장'이다. 그는 "대전·충남은 광주·전남보다 인구가 36만 명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수는 같다"며 "통합특별시는 2석, 혹은 1석 이상 반드시 증원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 또한 인구 편차를 고려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일정 기간 현 생활권 내 근무 보장이 필요하며, 통합시의 명칭에는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 특례, 지방소비세 비율 35%까지 확대해 연 5조 원 수준으로 늘려야"

두 번째 과제는 '재정 특례의 구체화'다.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실질적 권한을 가지려면 10년간 연 2조 원 규모의 재정 특례로 시작해, 지방소비세 비율을 35%까지 확대해 연 5조 원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은 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은 통합특별법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되어야 정부의 진정성을 시민이 신뢰할 수 있다"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 이양과 함께 5조 원 규모의 도시주택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과제로 장 의원은 '국가 핵심전략 산업 거점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미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을 통합특별법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며 "3조 원 규모의 산업금융지원 체계를 통해 지역 단위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준의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바이오·반도체·방산·AI 산업 중 하나는 반드시 대전충남이 주도해야 한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와 지역 기업에 대한 조세·개발부담금 감면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네 번째 과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다. 장 의원은 "충청권 광역철도와 CTX 공사가 통합특별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며 "CTXa,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를 국가철도망 신규사업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삼각철도망' 구축과 충청 제2순환고속도로, 보령~대전 고속도로 추진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화'를 요구했다. 그는 "대전혁신도시·충남혁신도시, 대전 도심융합특구의 진전이 없다면 주민들이 정부의 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정부는 통합 이전에 이전 기관 리스트를 공개하고, 통합특별시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통합특별시가 성공하려면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치적 위상, 재정자립, 산업 비전, 교통망, 공공기관 이전 등 다섯 가지 과제가 통합 전에 확정돼야 통합이 진정한 지역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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