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필요, 주민투표 제안"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13일 경남도청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활동과 여론조사 결과 부산시와 경남도 사이에 행정통합이 필요하며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에 맡겨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도

1년간의 활동 내용과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공개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양 시도지사에게 추진과 주민투표 시행을 제안했다. 공론화 과정을 종합해볼 때 "행정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요한 건 시도민의 직접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충남 등의 사례에서 보듯 시도민 의견부터 묻지 않고 속도전으로 간다면 논란만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경남도 합류? '찬성' 기운 여론조사, 단체장 발표만 남아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 정원식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활동의 결과물을 내놨다. 위원회는 "행정통합 추진이 필요하며, 갈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최종 의견을 밝혔다.

지난 11월 출범 이후 3개 분과위를 가동한 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현장설명회, 13차례 전체 회의와 별도의 여론조사 등 숙의 과정을 진행해 왔다. 광역단체장의 전격 합의로 일단 문이 열렸지만, 민심을 확인한 뒤 이후 절차와 특별법안 등 구체적인 안까지 수립해야 한단 취지였다. 공론화위가 걸어온 길을 설명한 박재율 대변인은 "논란을 줄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위해 공론화 장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은 지난해 말 시도별 여론조사로 마지막 과정을 밟았다. 위원회가 만 18세 이상 부산 2018명, 경남 20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민심을 확인해보니, 행정통합에 찬성한 응답자는 평균 53.6%로 나타났다. 반대와 모름·무응답은 각각 29.2%, 17.4%로 집계됐다.

'행정통합 인지도' 질문에선 부산은 59.3%, 경남은 52.1%로 응답자 평균 55.7%가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모른다'라는 의견도 44.2%였다. 통합이 가져올 효과를 두고선 53.6%가 '수도권 집중에 대응', '규모의 경제 실현', '광역교통망 연계' 등을 이유로 찬성에 손을 들었다.

▲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참가한 가운데,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부산시

이는 지난 2023년 두 차례 조사와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수치다. 당시엔 찬성(35.6%)보다 반대(45.6%)가 우세했고, 인지도 역시 10명 중 7명꼴로 잘 모른다는 반응이 압도적이었다. 이 때문에 통합 움직임은 추진 동력을 사실상 상실한 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대전충남 교훈 반복 말아야'... 추진해도 상향식으로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은 여론이 딴판이다. 공론화위의 활동에 더해 최근 다른 광역단체의 행정통합 경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지금까지 정치권을 중심으로 냉온탕이 오가는 양상이 반복됐는데, '5극 3특'을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민심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충남은 이참에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단체장을 뽑겠다는 구상이고, 광주전남은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통합 대열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이들 광역단체와는 다른 길을 걸을 전망이다. 시도지사나 의회가 주도하는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주민 여론을 다져 통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게 공론화위의 핵심 권고다.

현행법상 행정통합을 반드시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위원회는 특별법에 이러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 공론화위에 참여하는 한 인사는 "주민투표법에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주민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최소 두 달 정도는 준비가 필요하다"라며 부산경남의 경우 지방선거 전 진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론화위의 의견은 마지막 회의를 거쳐 곧 두 시도로 전달한다. 실제 추진 여부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의 손에 달려있다. 추진이 가시화 한다면 대전충남 방식보다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주민투표 단계로 갈 거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앞서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새해 기자회견에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단체장이 주도한 초광역 경제동맹으로 서로 묶여있긴 하지만, 부산과 경남 사이에 놓여 있는 울산시가 이번 통합 논의에서 빠져있는 점도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번 공론화 과정에선 "역사적으로 한 뿌리이자 같은 생활권·산업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산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내용도 최종의견서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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