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 구성, 보수 우위 여전... 리박스쿨 인사도 포함

등록 2026.01.13 17:33

수정 2026.01.13 19:05

국민주권정부의 국가교육위원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마지막으로 탑승시켜 21명의 2기 위원 진용을 모두 갖췄지만, 여전히 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전문가들은 2기 국가교육위원들의 진보와 우익보수 성향 구도를 '10 대 11' 정도로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6 대 15' 우익보수 편향 구도보다는 나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교육혁신을 위한 중장기계획 제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지명 위원 3명, 여전히 건재

13일, 국가교육위는 진보 성향의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회 비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른 조치다. 이로써 새 정부 국가교육위원 21명의 자리가 모두 찼다.

이날 <오마이뉴스>가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 21명(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과 이광호·김경회 상임위원 포함)의 이념 성향을 살펴본 결과 진보와 보수 성향 위원은 각각 10명과 1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교육위원 구성은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주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등 3명이 바로 이들이다.

리박스쿨 관련으로 논란이 됐던 김 이사장은 올해 8월 24일 임기가 끝나지만, 장 총장은 오는 2027년 8월 25일에서야 임기가 끝난다. 보수 성향의 윤 교육감도 장 총장과 임기가 같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교육정책을 계획하고 제안하는 핵심 기관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 15명의 우익보수 성향의 위원들이 주도해 오며 '교육혁신의 뒷덜미를 잡았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교육위 관계자 "여전히 우익보수 위원 다수...걱정되는 게 사실"

한 국가교육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부 시절 반개혁 교육정책을 제안하거나 유명무실했던 국가교육위의 배경엔 이배용 위원장 등 우익보수 성향의 위원 15명이 있었다"라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일부 위원들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익보수 성향 위원들이 다수인 상황이어서 교육혁신 계획을 얼마나 입안, 제안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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