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형구형에 "상식적" "영구 격리해야"... 국민의힘은?

등록 2026.01.13 23:41

수정 2026.01.13 23:48

▲ 2025년 11월 18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직접 신문하며 '국회 봉쇄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사필귀정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세 가지뿐"이라며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1월 9일로 예정됐던 구형이 피고인측의 '침대 변론'으로 지연되는 동안, 재판부가 시간 끌기를 사실상 방치해 국민적 분노를 키운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한 전직 권력자의 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라며 "역사의 죄인에게 내리는 단죄에 망설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죄질은 전두환보다 더 악질적"

조국혁신당 논평 제목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형 구형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는 것이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사형 구형에 대해 "이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입니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피고인 윤석열과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반성은커녕 끝까지 '짐이 곧 국가'라는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개탄했다.

그리고 백 원내대변인은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면서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13일)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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