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행정 통합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환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충남행정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위정자들에게 충남도민은 하찮은 존재인가"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행정통합이 모든 지역의 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듯 속도전 속에 온갖 장밋빛 전망이 남발되면서 진지한 논의의 장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입장에서는 마치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고 졸속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개발사업을 보는 듯하다"고 혹평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정치적 성과 과시의 수단이 아니다. 이는 지역 정체성, 재정 구조, 행정 서비스 접근성, 주민의 권리와 의무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정책 결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통합 논의는 주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가 철저히 배제된 채 일부 행정 권력과 정치권 중심으로 묻지마식으로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충남도민은 대통령과 지역 정치권이 '지금부터 대전충남 행정통합 실시한다' 하면 '실시'라고 복명복창하며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어쩌다 주권자인 충남도민이 정치권의 '쫄따구' 신세로 취급됐는지 개탄스럽다"라며 "위정자들에게 도민은 이리도 하찮은 존재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4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남 서산에서 열린 '충남 민생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현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은 약 40년 가까이 서로 다른 행정체계·생활권·경제구조와 산업·노동시장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다"며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두 지역이 통합을 논의하려면 충분한 토론과 숙의, 장기적인 사회적 조율 과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나 공론화 과정은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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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공동체를 걱정하는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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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자들에게 충남도민은 하찮은 존재인가" 대전충남행정통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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