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시민서명 법원 제출... "지귀연, 윤석열 최고형 즉각 선고하라"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내란 주요 피고인들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시민사회가 2만여 명이 서명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후문 앞에서 '윤석열 중형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참여연대는 내란 1년이 됐던 지난해 12월 3일부터 어제(14일)까지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받았고, 이 서명에 1만 8665명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주셨다"라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 공소기각 사유가 없다는 점 ▲12.3 내란사태가 '국헌문란' 목적이 명백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윤석열에게 중형을 신속히 선고함으로써, 헌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시민 서명과 의견서를 중앙지법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민주화 이후 첫 내란죄 선고, 역사적 소명 인지해야"

▲ 참여연대·민변 "윤석열·내란범들에게 중형 선고하라" ⓒ 유성호

기자회견 발언자들은 모두 "윤석열 중형 선고는 형사처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라며 "재판부가 역사적 소명을 인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영종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민주화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그 바탕에서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를 전면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라며 "재판부는 신속하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심판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으로써, 내란 청산의 역사에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재판의 의미는 윤석열과 내란범을 단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내란의 밤 국회 앞에서부터 겨울 내내 광장에서 한파를 맞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들의 뜻과 헌신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근간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윤복남 민변 회장도 "윤석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개인 처벌을 넘어서, 총칼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외침이자, 파괴된 헌정질서를 즉각 복원하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진정한 헌정질서 회복과 국가 권력 남용의 재발방지는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지귀연 재판부는 이러한 역사적 소명을 절실히 인지해, 신속하게 윤석열의 죄에 합당한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라며 "이번 선고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립된 이후 내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평가일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열망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익찬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실규명 및 재발방지TF)도 "본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내란 범죄로서, 민주 헌정 질서에서 내란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라며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만이 헌법질서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중형을 선고하라"라고 외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