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교육감 후보 4인 "통합 시 1교육청·1교육감 필요"

▲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재구(사진 왼쪽) 건양대 의대 교수와 맹수석 전 충남대 법학대학원 원장은 15일 오전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충남 통합시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혼선을 막기 위해 '통합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대전충남 통합 시 교육행정 혼선을 막기 위해 통합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는 이틀 전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복수교육감 선출'을 주장한 것과 상충되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맹수석·강재구·정상신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와 김영춘 충남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15일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통합으로 가는 것이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혼선을 막는 길"이라며 통합교육감 선출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강재구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교수가 참석했으며, 정상신 대전미래교육연구회 회장과 김영춘 전 공주대 부총장은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며 뜻을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방향 역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행정은 하나로 묶이는데 교육만 분리된 '2교육청·2교육감 체제'는 정책 혼선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명백히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산재되어 있다"며 "향후 마련될 정부여당의 특별법안에 이러한 독소규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오히려 교육자치 준수 규정을 반드시 명기하여 교육자치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교육청, 많은 부작용 예상... 1교육청, 책임성·일관성 확보 최소한의 구조"

이들은 또 통합 후 '2교육청'으로 갈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교육통합을 예외로 할 경우 ▲ 정책 단절과 책임 주체의 모호성 ▲ 통합특별시 발전전략과 교육정책 간 연계 약화 ▲ 교원 인사와 교육재정 배분을 둘러싼 교육감 간 정책 충돌 ▲ 교육행정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등 다수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1통합특별시 1교육청은 교육을 통제하거나 축소하려는 발상이 아니라, 통합 이후 교육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조"라며 "학생들의 배움이 행정 경계에 따라 나뉘고, 교육행정의 지원 체계가 달라지는 최악의 상황을 최소화하자는 고민에서 출발한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복수교육감'을 주장하는 측의 우려인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이 다르고, 지역별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통합교육청 체제 안에서도 지역별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 권역별 교육자치 기구의 법적 보장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의 독립성 ▲ 교육감 권한의 분산과 책임 있는 위임 구조 등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 교육통합에 있어서 실질적 교육자치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반드시 법제화할 것 ▲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여건의 차이 등 교육통합으로 인한 초기 혼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교부금을 20% 이상 증액할 것 ▲ 통합특별시교육청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직원의 기존 권역 유지 원칙 등 교육구성원의 교육활동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명시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맹수석 전 원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적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분리된 교육청 체제로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 혼선을 피하기 어렵다는 공감대 속에 통합교육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과 함께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강재구 교수도 "교육행정에 있어서 참여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자치를 지키는 길"이라며 "그런 면에서 교육통합으로 가는 것이 교육행정의 부작용과 혼선을 막는 길이고, 교육감의 권한을 줄이고 교육거버넌스를 확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에 나선 이들은 '대전시민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논의에 참여할 뜻이 있나, 있다면 통합교육감 선출과정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라고, 대전 시민사회와 충남 시민사회가 단일후보 선출 논의를 진행한다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김영진·성광진·오석진·이건표·조기한·진동규 등 6인의 대전교육감 출마 예정자와 이병도 충남교육감 출마 예정자는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롭게 제정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복수 교육감제'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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