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세우는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정부안은 제2의 검찰청법"

등록 2026.01.15 18:00

수정 2026.01.15 18:00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 및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5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해 '레드팀'을 자청하고 나섰다. "간판만 바꾼 개혁, 원점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청한다(차규근 검찰개혁4법소위원회 공동위원장)"며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안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최고위원회의&끝까지간다 특위 연석회의'에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은 '제2검찰청 신설법'"이라며 "검찰개혁의 방향은 명백하다. 수사기관은 수사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이번 정권교체 뒤 검찰은 '고개를 숙이지만 부활할 불씨를 살려놓는다'는 걸로 전략을 바꿨다", "검사가 명찰만 '수사사법관'으로 바꿔 달게 하면 안 된다"라며 일전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기조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은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와 더불어, 추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까지 부여될 경우 '검찰 권력' 견제가 어려워진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대 교수 등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은 해당 내용이 검찰 개혁 취지에 반한다며 13일 동반 사퇴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한 공론화와 내부토론을 시작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마련한 안에 독소조항이 있다며 각을 세워 비판한 셈이다. 혁신당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청법과 중수처법 관련 각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정부안의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수정할 것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한 중수청 조직을 일원화로 재설계할 것 등 세부 요구안도 발표했다.

관련해 민주당 내부 논의가 시작됐으나, 토론이 무르익거나 쟁점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다. 15일 오후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연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시간상 충분한 토론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8명 정도 의원이 발언했는데, 주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답변하는 형식이었다"며 "오는 20일 디베이트(토론회) 방식의 공청회와 정책의총을 겸해 열 예정이다, 계속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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