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 "중수청 정부안, 의견수렴용인데 서로 당황"

등록 2026.01.16 10:16

수정 2026.01.16 15:41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31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정부 부처 KTV 생중계 확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1 연합뉴스

"어찌 보면 서로 당황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안이었어요, 원래."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제2검찰청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의견수렴을 위한 초안"이라고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걸 마치 확정안처럼 받아들이면서 예상 외의 반발이 나오고 있단 취지였다.

그는 16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 한 인터뷰에서 "이런 안이 나올 때까지 청와대에서는 몰랐나, 이 반발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나"라는 질문을 받고 "공소청법·중수청법 관련된 건 정부가 주도하기로 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TF에서 초안을 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법기관의 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 편에 서야 된다, 이 원칙을 계속 말씀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다면 최근 수십 년간의 검찰의 행태에서 나온 건데 사법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그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 구조화 등을 담은 중수청법 정부안 설계에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할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봉 수석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온건하신 스타일"이라며 "TF 멤버니깐 어떤 일정 역할을 했겠지만 일부에서 알려진 것만큼 그랬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봉욱 민정수석을 최근 일본 순방에 동행시킨 이유가 검찰개혁안에 대한 반발 때문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반발이 나오기 전에 이미 수행단이라든가 갈 사람들은 정해진 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의 해외순방 동행이) 이례적이지만 이번 회담 의제 중 초국가 범죄, 특히 스캠 범죄에 대한 의제가 있었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고 왔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싸울 필요 없게 만들려고 단계적 접근 중"

한편, 이 수석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 "(군의 발표가 맞다면) 민간 쪽에서 누군가가 조직적이건 철부지 행동이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추정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에서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대통령이 항상 쓰시는 말씀이 있다.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저는 상책이라 생각한다"라며 "지금 남북 관계에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번 상황 관련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에 의해서 좀 부풀려진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4일 부처 산하기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군과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북한의 사과 요구 등)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우선 상황을 파악하고 그다음 대응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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