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해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항소심 승소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던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가 출교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해 출교 징계의 효력이 취소되었다.

수원고등법원, 징계 효력 정지한 원심에 이어 징계 효력 취소 결정

15일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임일혁)는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2023년 12월 4일 내린 출교 판결에 대해 "가장 무거운 출교의 벌칙을 결정하면서도 양형의 이유에서 '교리와 장정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종전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범과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징계가 필요하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앞서 2024년에도 이 목사의 출교 징계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동조'한 것을 처벌하는 것 역시 동성애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변화, 성적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 원칙을 고려했을 때 출교에까지 이르는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며 출교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는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이동환 목사는 지난 2019년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한 이유로 기독교 대한감리회로부터 2022년 정직 2년, 2023년 출교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목사는 각각의 징계에 대해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정직 징계의 경우 작년 4월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동환 목사 "존재 부정당한 이들이 '우리 여기 있다' 끈질기게 외쳐 거둔 승리"

이동환 목사는 승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재작년 가처분 인용으로 한시적이나마 감리회 목사로 복직하여 목회를 이어갈 수 있었지만, '출교'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에 마음 한구석은 늘 짓눌려 있었다. 오늘 비로소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난 듯하다"라며 "오늘 법원은 사람을 배제하는 판단이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인간의 존엄과 인권은 어떤 종교적 명분으로도 침해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목사는 "이 판결은 단순히 한 목회자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우리 곁에 엄연히 존재하는 수많은 '무지개 빛 생명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을 확인받은 사건이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던 이들이 '우리는 여기에 있다'라고 외쳐온 끈질긴 고함이 거둔 승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게 출교 징계를 판결한 대한감리회를 향해선 "제가 몸담고 있으며 여전히 애정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전한다"면서 "늘 사법부의 판결을 부끄럽게 여기십시오. 세상보다 더욱 민감하게 차별을 감각하고 앞서 환대를 실천해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법부로부터 제재받는 현실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라며 상고는 포기할 것을 권했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또한 기자회견에서 "혐오는 교리가 될 수 없음을, 또한 축복은 죄가 아님을 명확히 확인받은 것"이라며 "감리회는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누군가의 존재를 혐오할 것을 규칙으로 내세우고, 그에 저항하는 이들의 직업을 빼앗고 신앙의 권리조차 박탈하며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는 이 행태가 오늘 사회로부터 '불가'하다는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성찰하라"고 꼬집었다.

진보당·차별금지법제정연대·민변 등에서도 환영의 뜻 밝혀

한편 진보당은 이번 판결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은 15일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로 된 서면브리핑에서 "성소수자 축복은 '죄'가 아닌 '사랑'임을 재차 확인한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승리는 단순히 이동환 목사 개인의 승리를 넘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온 모든 시민의 승리"라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혐오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면서 "진보당은 이동환 목사와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축복받는 사회, 혐오와 차별이 발 붙일 곳 없는 평등의 시대를 위해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16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앞장서는 감리회의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라며 "결국 출교징계의 무효가 선언된 것은 6년간 '축복기도 혐의'로 교회재판, 사회재판을 넘나드는 수십 번의 재판을 감내하고 성소수자 환대 목회가 옳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은 이동환 목사의 용기와 결단이 만들어낸 뜻깊은 진전"이라고 성소수자를 위한 이 목사의 신념을 높이 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당연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로 "교회재판이 이동환 목사를 내쫓기 위한 부당 재판이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평했다.

또한 "아직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최초로 이루어진 정직 2년 판결 무효확인소송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을 넘어 대법원에서는 성소수자 환대 목회에 대한 징계의 위법성에 대해 분명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며 민변 소수자위원회가 이 목사의 향후 법적 투쟁에도 지지와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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