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5년, 입장 없는 게 입장"이란 국힘에 민주당이 한 말

등록 2026.01.16 17:45

수정 2026.01.16 17:45

▲ 지난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가 탄핵 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 상황에서도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고 직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이날 직후 본인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려 "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청산 이제 시작이다. 첫 술에 배부르랴"라며 "(징역)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썼다. 용서 없이 단호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을 갈망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짚었다.

"재판부가 범죄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 기대를 배신한 판단"이란 지적도 이어졌다. 애초 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이미 당 떠난 분... 특별한 입장이 없다"

▲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진행중인 체포방해에 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크게 5가지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생중계 되고 있다. 이날 백재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의 구형량 징역 10년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권우성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대통령이었음에도 '이미 탈당한 인사'라며 거리를 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고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만 말했다.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란 기자 질문에 박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난 분이다. 지금부터는 사법부의 시간"이라며 "향후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5년형은 국민 감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며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재판부) 감형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건 한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못 박았다.

'입장 없는 게 입장'이라는 제1야당 입장에 민주당은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선)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꿀먹 침묵'을 한 국민의 힘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최초 선고라는 의미를 갖는 오늘 선고에 대해서도 역시 '꿀먹 침묵'을 하고 있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심판을 해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어떤 정당·정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동체, 국민 생명과 안전, 미래를 망치려 한 공동의 인재이기 때문에 정파를 떠나 의미를 부여하고, 엄중한 평가를 해야 마땅하다"라며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피고인이 자당 소속이고 자당 편이라고 생각해서 말을 아끼는 것인지, (입장이 없다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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