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초의원 2인 선거구 폐지"... 천하람 "2차 종합특검 거부권 행사"

온전한 검찰개혁과 선거제도 개편.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의 요청이다. 기본소득당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과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논했다. 개혁신당은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찬에 불참했다.

[조국혁신당] "성남시장 시절 하신 말씀, 한번 더 해주시면"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정부안 논란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온전한 검찰개혁 마무리'를 말했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중 구조화 등을 담은 중수청법 정부안 관련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당의 입장보다는 한발 물러선 태도였다. 그는 "검찰개혁이 잘 제대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정당이 드디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게 된, 그런 천재일우의 시간"이라며 "확실하게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대표는 "저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달리 중소벤처정당 대표"라며 이 대통령에게 성남시장 시절 밝혔던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 폐지' 입장을 다시 표명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사실상 거대 양당 후보들만 선출되는 '기초의원 2인 선거구'로는 정치의 다양성을 살릴 수 없고 결과적으론 기존 지역정치의 기득권만 공고해질 뿐이란 얘기였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2018년 성남시장 시절에 '지방 적폐 온상 기초의원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자'는 말씀을 한 적 있는데 저는 1000% 동의하고 있다.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한다"라며 "이렇게 되면 지방정치의 풍토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명성조동'이라고 저희 당 당원들만 하는 얘기가 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함께 한다'는 뜻"이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고 그걸 위해서 우당으로서 확고히 협력함과 동시에 레드팀 역할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노조 결성 이유로 쫓겨난 한국 GM 노동자들, 정부 기다려"

▲ 진보당 김재연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2022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정치개혁 약속을 거론하면서 같은 취지로 지방선거 전 선거제도 개편을 건의했다.

그는 "(당시 대통령께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결과로 국민은 울며 겨자 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고 이는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를 유도하는 데 몰두하게 했다고 진단하셨다"라며 "그로부터 4년이 흘렀다. 이제는 정치개혁을 이룰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이 권력을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셨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처럼 이번 지방선거 전 민주정치 발전의 뜻을 함께 하는 모든 정당이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정치개혁의 소명을 다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노조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면서 하청 노동자 120명을 집단 해고한 기업이 있다"며 한국GM 사태에 대한 정부 개입을 건의했다.

그는 "지난 1일부터 전국의 직영 정비 센터 폐쇄까지 이어지니까 GM의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수순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며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기다리며 한 달 겨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죽은 권력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이날 참석자 중 유일한 보수정당 대표였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그는 이날 오찬 참석 전까지 2차 종합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무제한 토론을 19시간가량 했다.

천 원내대표는 "3대 특검에서 부족한 수사들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제 그 부분들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자연스럽게 다 인계가 되도록 돼 있고 실제 인계돼 국수본에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찰과 국수본에 수사를 맡기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당이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기 위해 특검을 재차 하는 이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보다는 특검에서 활약했던 국수본 수사관들, 특검에 파견 나갔던 검사들을 합쳐서 합동수사본부를 만드는 것이 2차 특검보다 효율저이고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했다.

통일교·공천헌금 의혹 관련 특검 수용도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을 수용했다면 역사의 물결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특검이 '내가 쓰는 칼뿐만이 아니라 정말 공정한 수단'이라는 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다면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와 정치 역사에 어마어마한 성취와 진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위한 당연한 조치인데..."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천하람 원내대표의 2차 종합특검법 재의요구권 건의에 대한 반박은 뒤이어 발언권을 얻은 기본소득당 용혜인·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했다.

용 대표는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정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기세등등하다. 이게 과연 죽은 권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며 "검찰 예산의 1% 정도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쓰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도 "이것은 죽은 권력에 대한 부관참시가 아니라 진실에 근거해 역사를 바로잡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국수본 주도 수사가 또 다른 정쟁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돈 공천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오히려 특검하자고 하면서 종합 특검은 국수본에 맡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이외에도 기본소득사회위원회 출범과 조세제도 개혁 등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용 대표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포함한 기본사회 정책이 이후에, 내란을 청산하고 난 이후에 사회 통합의 중요한 키가 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며 대선공약이었던 기본사회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건의했다.

한 대표는 "새로운 조세를 발굴해서 재정의 부분을 채우는 것, 예를 들어 데이터세나 부동산세의 새로운 전환 그리고 인공지능세나 로봇세, 온라인 플랫폼세 등등에서 새로운 경제 구조에 맞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그런 부분에서 국가에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마련한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쿠팡·홈플러스·한국GM 사태 등에 대한 초당적 협력 공감대

한편, 이 대통령은 이러한 건의들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따로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중수청 정부안 논란과 2차 종합특검 관련 언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 문제와 2차 종합특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군소정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 모두발언에서 나온 정도의 얘기를 한번 더 하신 정도 외에는 (없었다)"라며 "그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신 것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관련 질문에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하신 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날 모임에서는 쿠팡, 홈플러스, 한국GM 사태 등을 논의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