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연을 하는 장창준 한신대 한반도평화학술원 특임교수
고창남
장 교수는 "미국의 시각에서 이 세 지역은 모두 전략적 요충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베네수엘라는 미국이 남미로 진출하는 '학교'와 같은 전략적 공간이며, 남미 핑크타이드(Pink Tide: 2000년대 초중반 남미에서 진행된 좌파·진보 성향 정권 붐)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우파에게 정권을 넘기지 않은 국가"라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이어 "이란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서 핵심적인 통과 지점이고, 그린란드는 러시아가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군사적 요충지"라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대해서도 분석을 내놨다. 그는 "이 전략은 미국이 세계 유일 패권국 지위에서 물러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며 "이는 자발적 후퇴가 아니라 강요된 후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 신냉전 정세는 완화되기보다 더욱 격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교수는 마지막으로 '트럼프 제국주의 본성'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 요구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까지 지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둘째, 부담 전가 및 압박이다. 이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유럽 및 아시아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형태이다.
셋째, 동맹국들은 집단방어를 위해 군비지출을 늘리고 실제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군의 항구 및 기타시설 접근권 확대와 동맹국들 방위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침략 억제능력을 구축하는데 압박하고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연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 변화가 국제법과 다자주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힘에 의한 질서 재편을 서슴지 않는 미국의 행태는 국제법의 권위를 붕괴시키고, 약소국의 주권을 구조적으로 위협한다"며 "한국 역시 결코 이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신미연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은 "새해 벽두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2026년 국제정세를 예고하는 신호"라며 "이 변화가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념촬영을 하는 참가자들
고창남
진보당은 이날 강연회를 단순한 국제정세 해설이나 학술 토론이 아닌, '주권 침탈과 제국주의적 폭력의 현실을 직시하는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의 논의가 주권과 평화, 국제법의 가치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토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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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도청 및 국가철도공단, UNESCAP 등에서 약 34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시간 나는대로 제 주변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써온 고창남이라 힙니다. 2022년 12월 정년퇴직후 시간이 남게 되니까 좀더 글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좀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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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국제질서 근간 흔드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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