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행정통합 핵심은 조세권 이양, 한시적 지원은 선거용"

등록 2026.01.19 16:08

수정 2026.01.19 16:08

▲ 성일종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조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두고 "행정통합의 본질을 외면한 선거용 처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한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조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방안에 대해 "겉으로는 대규모 지원처럼 보이지만, 기간이 끝나면 다시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구조"라며 "지방자치 정신이나 지역 격차 해소와는 거리가 먼 선심성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행정통합을 지방선거 전략으로 소비하려는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257개 특례 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 원 이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한시적 지원과 달리,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구조적 재정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특히 성 의원은 특별법 제42조를 핵심 조항으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법인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중앙이 독점한 조세권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행정통합의 본질"이라며 "재정적 독립성이 없는 통합은 이름만 통합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의 태도 변화도 문제 삼았다. 그는 "특별법 발의 이후 반대 입장을 유지하던 민주당이 대통령 발언 한마디에 갑자기 행정통합을 자신들의 의제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며 "오랜 논의 끝에 준비된 법안과 달리, 최근 정부·여당 구상은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백년대계"라며 "4년짜리 재정 지원이라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지방 격차 해소와 권한 이양이라는 분명한 철학이 제도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진정으로 행정통합의 성공을 원한다면, 이미 마련된 특별법의 핵심 조항을 최대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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