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경찰·검찰·판사 책임은?"

등록 2026.01.19 16:47

수정 2026.01.19 16:47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일본거점 국내침투 간첩단(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뒤 50년 만에 재심 무죄를 판결 받은 고 강을성씨와 관련해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의 "사형 50년 만에 무죄... 눈물 멈출 수 없었다는 재판부 '반성, 사죄, 위로'" 기사를 공유한 뒤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며 수사당국과 사법기관의 무리한 수사 및 기소, 억지 판결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곁들였다. 아울러 "뒤늦은 판결 번복, 안하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서 과연..."이라며 이번 재심 판결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냈다.

한편, 이 사건은 국군방첩사령부 전신인 육군보안사령부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고 통혁당을 재건하려고 한 간첩단을 검거했다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육군본부 군무원이었던 강씨를 비롯해 김태열씨가 사형을 당했는데, 재심 과정에서 당시 자백 진술이 불법구금, 고문으로 인한 허위자백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 강을성씨 재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피고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마땅히 지켜줘야 할 절차적 진실이 원심에서 지켜지지 아니하였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