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이 석교동 '구민과의 대화'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대전 중구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하고 있다.
대전중구
대전 중구(구청장 김제선)가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실질적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제도적 보장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 중구는 이번 통합이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기초자치의 권한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를 위해 대전·충남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돼야 할 '3대 핵심 조건'으로 △통합특별시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권한 부여 △시·군과 대등한 수준의 자치구 권능 확대 △주민자치회 운영의 법정화와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제시하고, 관련 내용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길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구는 이달 초부터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의 추진 배경과 방향을 설명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구민과의 대화는 중촌동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각 동 방문 자리에서 통합 추진의 배경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자치구가 현재의 구조와 권한을 유지한 채 통합이 추진될 경우,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통합 이후에도 구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특히 중구는 자치구가 다른 시·군과 유사한 수준의 자치 권한과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구의 역할과 권한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법정화 역시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중구는 향후 구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정부 정책과 입법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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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통합특별시에 획기적 권한 부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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