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 도입' 요구 쏟아져

등록 2026.01.21 13:01

수정 2026.01.21 14:27

▲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선거제도·정치 개혁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부터),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겸 원내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대구와 전북, 인천에 이어 부산에서도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지역의 소수정당들은 나란히 기자회견을 열어 "현행 2인선거구 폐지"를 압박했고, 시민사회도 연달아 관련한 공개 입장을 발표했다.

기초의회는 거대 양당의 철옹성? "바꾸자"

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을 찾아 '중대선거'구제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당은 "기초의회가 양당의 철옹성이 되면서 지방자치의 본령인 다양한 민의의 반영이 가로막혀 있다"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거구 쪼개기 중단, 중대선거구 확대' 손팻말을 든 당원들과 함께한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2인 중심의 현행 선거구 때문에 소수정당의 진입이 원천 봉쇄되고, 양당 독점도 심화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두 정당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부산에선 비례대표를 포함해 35명이 무투표로 당선했다. 기초의원 지역구 당선자 가운데에선 19.2%가 별다른 경쟁자 없이 선출됐다. 게다가 16개 구군 기초의회 전체 의석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나눠 차지했다. 소수정당은 선거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의회 진입에 실패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선 이러한 쏠림 현상을 바꿔야 한다는 게 부산 혁신당과 진보당의 입장이다. 두 당은 "다양한 이해 가치가 반영돼야 협력과 공존의 정치가 가능하다"라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의 등가성, 비례성 회복을 위해 기초의회 선출 정수를 3~5인으로 하는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늦었지만 국회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가동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이 쏟아진다. 전북에선 국민의힘과 혁신당 도당이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를 냈고, 광주·대구 시민사회 또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 질서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라며 제도 개혁에 힘을 실었다.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정의당 등 인천의 소수정당들은 연대체를 꾸려 맞대응에 나섰다.

부산에선 추가로 조속한 선거구 획정, 중대선거구 확대 강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이 준비되고 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에 참여하는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음 주 여러 부산 시민사회단체 차원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의 기초의회엔 양당 말고 다른 정당이 한 명도 없다. 외유성 국외출장 논란이나 의장 자리싸움, 짬짬이 논란 등을 불식하려면 다양한 견제 세력이 진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결과 중대선거구 시범 도입은 정치적 다원성 의미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30개 기초의원 지역에 3~5인 중대선거구를 도입해보니, 소수정당의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0.9%)보다 다소 개선된 3.7%로 나타났다. 변화가 있었지만, 소수정당들은 거대 양당이 한 선거구에 여러 명의 후보를 내면서 한계를 실감했다. 이후 전면적인 도입의 필요성과 동시에 복수공천을 금지해야 한단 문제 제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