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징역 23년" → "우와!" 법사위원들, 어떻게 모였나 물으니

등록 2026.01.21 18:39

수정 2026.01.21 19:40

▲ 한덕수 징역 23년에 난리난 법사위 리액션 ⓒ 오마이뉴스

이진관 부장판사 :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 : "우와~~!!!"

21일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합의33부)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한 자리에 모여 선고 생중계를 보던 국회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이 장면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추미애TV)에 올린 숏츠 영상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가 추미애 의원실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의 '한덕수 징역 23년 반응' 영상은 의원실 보좌진이 찍었다고 한다. "저희 보좌진들이 (평소에) 열심히 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 혁신당, 무소속) 법사위원들이 모여서 검찰개혁 법안 등 현안을 논의하는 도중에 한덕수 선고가 있어서 함께 시청한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 민주당이 열심히 소통하면서 계속 회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로 한덕수 전 총리 선고를 보기 위해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모였던 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따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촌평을 남겼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원은 오늘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뒤흔든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명확히 인정했다"면서 "위헌 위법한 내란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한덕수의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앓던 이를 뺀 것보다 더 시원하고 체증을 내려버린 기분이다. 희망을 봤다"라며 "이진관 재판장께서 추상같이 내란을 규정하며 선고한 형량과 법정구속에서도 희망을 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는 2월 19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원은 12.3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백히 판단"했다면서 "내란몰이라고 했던 자들 정계은퇴하라!"고 일갈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게 내려진 징역 23년 선고는 내란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려 8년이 많다. 비록 1심 판결에 불과하고 향후 항소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에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 그러나 1심 형량이 유지될 경우 한덕수 전 총리는 산술적으로 102세가 돼야 형을 마친다. 이진관 재판부는 1심 선고 직후 법정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