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3년 선고'에 대구 진보정당 "내란 부역 책임 끝까지 물어야"

등록 2026.01.21 18:42

수정 2026.01.21 22:06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선고를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지역 진보정당들이 재판부의 선고가 적절했다며 내란 부역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오후 성명을 통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상회하는 형량으로 내란범죄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한 재판부의 적절한 선고"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이번 선고는 윤석열의 불법 계엄령과 포고령 발령이 형법상 내란이자 친위쿠데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크다"며 "고위공직자로서 '방조'의 책임을 무겁게 질책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내란을 일으키려는 우두머리를 만류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폐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일삼았다"며 "최악의 내란 방조범에겐 그 어떤 관용도 허락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는 오늘의 지엄한 선고를 기준으로 삼아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은 이번 판결을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권력과 부역자들에게 내려진 역사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 곁에서 권력의 특권을 누리며 헌법 파괴를 방조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번 판결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또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명백한 내란으로 규정한 이상 '계몽령'과 같은 궤변은 더 이상 설 저리가 없다"며 "다가오는 윤석열 1심 선고 역시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엄중하게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은 또 윤석열 체포에 맞서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던 정치인들과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관저 앞에 집결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가로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내란에 동조하고 법치를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가담자 전원에 대한 책임이 완결될 때까지, 그리고 내란 세력의 뿌리가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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