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겨진 노란봉투법 전한 지 한 달... 이재명 정부는 답하라"

체감 온도 영하 20도에 달하는 엄동설한. 한 무리의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새벽 댓바람부터 세종시에서 올라온 한국GM 세종부품물류센터 하청노동자들은 3주 넘게 진행한 점거 농성으로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럼에도 그들은 상경길을 택했다. 한 달 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을 받기 위해서다. '노란봉투법'을 만든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을 만들다 집단해고된 120명 노동자들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다시 한번 외치기 위해서다.

22일 오전 10시, 한국GM 새종부품물류센터 노동자들과 연대자들은 청와대 앞에서 '찢겨진 노란봉투법에 대한 답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에 집단해고 사태 해결을 요청하는 1068명의 편지를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 기사: "한국GM 하청노동자 집단 해고... "찢겨진 '노란봉투법', 정부가 바로잡아야" https://omn.kr/2gf6d)

"한국GM 집단해고 사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멈춰야 한다"

먼저 발언에 나선 김민우 GM부품물류지회투쟁승리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GM세종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지난 12월 17일, 시민 1068명의 메시지와 찢겨진 노란봉투를 만들어 정부에 보냈다. 그 안에는 부당한 현실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법이 제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며면서"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현장은 지금도 혼란과 불안 속에서 버티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 공동대표는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 속에서 120명의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홍지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이재명 정부에게 있다"면서 "부당한 집단해고와 일방적 구조조정을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소속인 안규백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지부장은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한국GM 직영 정비 전면 페쇄 문제와 GM부품물류지회 집단해고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 아니다. 이 두 문제는 각각의 사업장 문제가 아니라 외투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관리, 통제하지 못한 결과로 나타난 하나의 문제"라며 원하청을 따로 볼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GM의 본사가 이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광역시에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먼 지역의 노사 갈등도. 기업 내부의 단순한 경영 판단도 아니다. 대통령님께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셨던 바로 그 지역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고노동자 당사자 "비정규 노동자도 헌법 '노동3권' 적용돼야 노동존중 사회"

마지막 발언에 나선 김용태 금속노조 GM부품물류지회장은 "지난 12월 17일 대통령실에 전달한 '찢어진 노랑봉투법'에 대해 한 달이 넘도록 답변이 없다. 노동부가 참여한 4자협의 역시 집단해고를 막지 못했고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노동존중 사회는 말만 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 비정규 노동자도 헌법이 규정한 노동3권이 적용되는 시민이어야 진정한 노동존중 사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노동자들은 지금이라도 현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침 투쟁을 끝내고 나면 노동자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을 돌아다니며 청소하기 바쁘다"면서 노동자들이 바라는 것은 현장으로의 복귀 다름 아니라고 외쳤다.

그는 "정부와 노동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된다. 한국GM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국GM 하청노동자들은 청와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30분 서울노동청, 오후 3시 인천북부노동청, 오후 5시 부평 한국GM 공장 등을 순회하며 한국GM과 정부에 사태 해결을 위한 순회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