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논란, 김태흠 지사 '토건 규제 완화' 발언에 비판 목소리

등록 2026.01.23 14:17

수정 2026.01.23 14:17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통합시 재정 확대를 주장하며 농업진흥지역 해제, 예타면제 등 '토건 규제' 완화 문제를 거론해 지역에서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시 건설을 명분으로 토건 사업이 활개를 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앞서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을 통해 "지방 재원 배분이 72대 2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6대 4 정도는 돼야 한다"며 "전남·광주가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65대 35 정도에 해당하는 만큼을 한 번 배정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다음 날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통합시 특례에)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시 추진의 목적이 결국 토건 사업 인가'라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형수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은 "대전충남 통합의 명분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토건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과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시설(토건)에 집중해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예타 면제와 재정투자심사 면제 주장에 대해서도 김 사무처장은 "지방재정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장에게 몰아 주는 방식에 불과하다. 현재도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자체의) 예산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시민들에게 견제권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될 경우, 지자체장 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정부여당이 나서기 전부터 (국민의힘에서) 주민 의사 배제하고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김태흠 지사가 주장한 지방 분권이라는게 산업단지를 짓고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얘기였나"라며 "(지방 예산을 토건에 집중할 경우) 난개발과 예산낭비, 폐기물 처리 문제 등 지역과 주민에 미치는 악영향 클 수밖에 없다. 지역과 주민의 삶 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역 생존, 경쟁력 강화, 효율화를 행정통합의 명분으로 삼았으나 진정성에 의문이 들게 만든다"라고 비판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결국 산업 폐기물 처리 문제와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인 것이다. 실제로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50만㎡ 이상이거나,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일 경우,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처리시설(매립, 소각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최근 불거진 수도권 쓰레기 충남 반입 문제와 송전탑 건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엽합 사무국장은 "현재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남에 유입되고 있다. 또 충남을 관통하는 10개의 초고압 송전 선로에 대한 입장도 없이 토건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 충남도지사로서 적합한 입장 발표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전충남이 통합하면 수도권의 쓰레기도 안 받고, 수도권에 전기를 보내 않아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촌지역이다. 이런 지역은 행정통합해서 지금 제도하에서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김 지사는 초기 행정통합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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