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4당 "돈 공천 막겠다"... 벌칙 강화 법안 공동 추진

등록 2026.01.26 17:31

수정 2026.01.26 17:31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위 개혁진보 4당 원내 대표들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돈 공천' 근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윤종오의원사무실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소위 개혁진보 4당이 '돈 공천' 근절을 막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공동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처벌 대폭 강화 ▲당사자 피선거권 20년 박탈 ▲금품 수수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들 4당 원내대표와 정개특위 위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 배경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서울시의원 사이의 공천헌금 관련 수사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공천헌금 관련 폭로를 들었다.

이들은 "연초부터 공천 헌금 사건이 불거지며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가 또다시 돈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면서 "이런 부끄러운 선거를 더 이상 반복해서도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천 놓고 돈 먹고, 돈 놓고 공천 먹는 장사판을 열지 못하도록 개혁진보4당이 '공천장터'를 확실하게 막아내겠다"며 "공직선거법 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이하 벌금으로 상향하고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20년간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품 수수 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면 해당 정당의 후보자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금품 수수로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소속 정당에 지급된 보조금의 5% 회수하도록 정치자금법도 함께 개정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돈 공천'의 근본적인 문제로 '양당 나눠먹기식 선거구제' 와 '무투표 당선제도'를 들고 "이를 바꾸지 않고는 돈 공천을 원천 차단할 수 없다"며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구조를 깨는 것, 특정 지역에서의 일당 지배 구조를 혁파하는 것, 그것이 2026년 정치개혁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인원은 지방의원 483명, 기초단체장 6명으로 총 489명에 달한다.

한편, 이들 4당은 지난해 11월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중대선거구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 등 국민들의 표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는 제도개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들 4당은 "지방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위한 법안 처리와 '무투표 당선 방지법' 공동 추진 등 지역 독점과 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시민사회와 연대해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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