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까지 13년 걸렸다...예외·특혜·성역이던 김건희의 운명은?

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김건희씨 이름이 등장한 뒤, 김씨가 1심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2013년 경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고 이후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과 무혐의·불기소처분, 특검의 뒤집기 기소까지 파란만장한 과정이 이어졌다. 김건희씨는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이었다.

28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진행되는 김건희씨 1심 선고공판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다. 김씨 공소사실은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8억1144만 원 부당이득)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② 8293만 원 상당 통일교 명품 목걸이·가방 등 수수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③ 2억7440만 원 명태균 제공 여론조사 58회 무상 수수에 따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 징역 15년 ▲ 벌금 20억 원 ▲ 추징금 9억4864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라고 말했지만, 그의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7초 매매'에도 검찰 불기소... 김건희 "조가조작 몰랐다"

지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보고서를 작성했다. "(2009~2011년)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차트를 확인해 보면 전형적인 '작전' 주가 패턴이 확인된다"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주가조작 '선수'인 이정필의 자필서 내용이 담겨있는데, 김씨 이름이 등장한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주인 김건희를 강남구 학동사거리 근처 동인이 경영하는 미니자동차 매장 2층에서 이정필에게 소개하고 주식을 일임하면서 신한증권계좌 10억 원으로 도이치 주식을 매수하게 하였음.

경찰의 정식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고, 의혹으로 남은 채 수면 아래에서 잠들었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됐고, 2020년 2월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를 공개한 뒤에야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불거졌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진행해 2021년 12월 권오수 회장 등을 주가조작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면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에 대하여서는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 김건희씨에 대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2022년 5월 정권 교체 이후, 검찰은 영부인이 된 김씨 처분을 더더욱 미뤘다.

2024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장이 '친윤' 이창수 검사장으로 전격 교체됐고, 두 달 뒤 수사팀은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가서 김건희씨를 조사했다. '황제 출장 조사'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같은 해 10월 나온 검찰 수사팀의 결론은 무혐의·불기소 처분이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 김기현씨가 투자자문사에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7초 후에 김씨가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매도주문을 했다는 내용의 '7초 매매'를 두고 수사팀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하지만 다른 피고인들이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 경위를 모른다고 한 진술을 앞세워, 김씨는 시세조종(주가조작)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고 그에게 그 고의 내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김건희특검이 출범하며 이 사건을 재조사한 뒤에야, 김씨는 법정에 섰다. 김씨 쪽은 주가조작을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②통일교 금품, ③무상 여론조사 수수] 샤넬백 수수는 인정,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

김씨가 공소사실 가운데 말을 바꿔 인정한 내용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통일교가 제공한 금품 가운데 두 차례 샤넬 백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짜리였다. 다만, 선물은 돌려줬고, 청탁과 대가성이 없다는 전략을 세웠다.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씨 중간에서 청탁·선물 전달자를 자처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와 과거 검찰 조사에서 선물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김씨 제안에 따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하고 있는데, 전씨는 김씨가 직접 목걸이를 받은 게 확실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씨 쪽은 명씨가 일방적으로 제공했고 정치자금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지난달 29일 김건희특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라고 강조했다.

법 앞에 예외·특혜·성역이었던 김건희씨는 이번에도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을 훼손한 대가로 '법의 철퇴'를 받을까. 재판부(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 대해 중계를 허용했다.

한편 김씨는 ▲귀금속·금거북이·명품시계·고가 그림·디올백 수수사건 ▲통일교 신도 국민의힘 집단 입당 사건으로도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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