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특례시
"장기화된 고금리로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금지원이 실질적인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전면에 내걸었다. 화성특례시는 2026년 소상공인 자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신용등급 전 구간을 아우르는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질 부담 금리는 2%대 초중반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실질 부담 금리 2%대 초중반으로 전국 최저 수준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를 능가하는 파격 혜택'을 내세우며 역대급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나선다. 시는 26일, 고금리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35억 원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3억 5천만 원 ▲이자차액 보전 16억 원 ▲미소금융 이자 지원 1억 3천만 원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특히 특례보증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35억 원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대출 재원은 350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2년 연속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금리'와 '형평성'이다. 화성시는 협약 금융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가산금리 상한선을 추가로 낮췄다. 그 결과 소상공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평균 2%대 초중반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도 중앙정부 정책자금(3%대)보다 낮았던 금리를 더 끌어내린 것이다.

▲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화성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화성특례시
고신용자부터 저신용자까지 신용등급 전구간 촘촘한 지원
신용등급별 맞춤 지원도 눈에 띈다.
제1금융권 이용이 가능한 고신용자는 특례보증과 이자차액 보전을 동시에 적용받아 시중금리보다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중신용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이자 지원을 받으며,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실질 부담 금리를 2.4% 수준까지 낮췄다.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를 위한 대책은 더욱 과감하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등을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시가 대출이자 3.5%를 직접 지원한다. 성실 상환 시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조건으로, 고금리 사채 시장 유입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금리 격차를 과감히 없애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고신용자만 혜택을 보는 금융 지원'이라는 기존 공식을 깨고, 중앙정부 정책자금보다 낮은 금리로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목표다. 자금 지원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미소금융 경기화성법인을 통해 가능하다.

▲ 화성특례시 2026년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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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 저서 <이재명과 기본소득>(오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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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보다 싸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전국 최저금리로 소상공인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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