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민선 8기 들어 좌초 위기"

등록 2026.01.27 13:01

수정 2026.01.27 14:18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사업 좌초 위기를 시민의 힘을 모아 돌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의회

송철호 전 울산광역시장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시장으로 있던 민선 7기 때 추진한 부유식 해상풍력이 민선 8기 들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시민의 힘으로 돌파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단순한 발전 사업이 아니라, 울산의 제2부흥을 이끌 결정적 성장 동력이자 에너지 전환 전략의 핵심 산업"이라며 "민선 7기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주민 참여와 지자체 참여에 따른 REC 가중치 재원, 사업자 기부금, 공유수면 점·사용료 배분 등을 통해 약 1조 원 규모의 시민 이익공유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시장은 이어 "앞으로 책임 공방이나 정치적 갈등을 넘어, 시민의 힘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여당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확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울산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것은 변명이나 갈등이 아니라 결단과 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위기의 책임이 민선 8기 울산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시 임현철 대변인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마치 울산시가 해상풍력사업을 방관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해상풍력은 기본적으로 국가 사무"라고 반박했다.

송 전 시장은 이날 반박에 대해 "울산시가 밝힌 '부유식 해상풍력은 국가 사무이므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일'이라는 주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해명이나 실질적 대책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의 소극 행정과 직무유기를 정당화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울산시의 논리대로라면, 원전 9기 규모의 해상풍력 추진 정책 역시 모두 '월권'이 되는 셈"이라며 "RE100 대응, 탄소중립 전환, AI 산업수도로의 도약 등 울산의 미래 산업 전략마저 '월권'으로 규정된다면, 지방정부의 산업 비전과 정책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며 울산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송 전 시장은 구체적 사례도 들었다. "한 해외 개발사가 해저 지질 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협의가 필요했음에도 울산시는 관련 공문을 발송하지 않아 해양조사선 임대 비용이 급증했다"며 "또 다른 해외 개발사는 2022년 말 군 작전성 평가를 위한 용역 평가서를 준비했지만, 관련 공문이 발송되지 않아 3년 후인 2025년 말에야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등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에퀴노르의 '반딧불이' 프로젝트가 REC 매매 계약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도 울산시는 주관 기관인 에너지공단과 단 한 차례의 실질적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구조적으로 외면해 온 행정 태도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전 시장은 "그 결과, 민선 7기 시절 참여 의지를 보였던 해외 개발사 5곳 중 2곳이 이미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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