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선고 D-1... 윤석열 사건 맡은 이진관 "결과 확인하겠다"

등록 2026.01.27 15:58

수정 2026.01.27 15:58

▲ 14일 새벽 내란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윤석열씨가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중인 김건희씨의 1심 선고공판이 내일(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 대통령 윤석열씨와 명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김씨의 선고 결과에 맞춰 재판을 진행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 선고(피고인 김건희)가 내일 있다"며 "선고가 나면 저희도 관련 내용 확인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들을 향해 "선고에 맞춰서 (피고인 측은) 적절히 변론하면 될 듯하다"면서 "증인진술이 전문진술로 보여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신청할 필요 없다고 하는데, 질문과 답을 들어야 알 수 있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적절히 들어보고 참작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김씨 선고 결과를 바탕으로 윤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부부 사이인 윤씨와 김씨가 공모해 2021년 4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명씨에겐 불법 여론조사를 공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윤씨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2025년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윤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311호 법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일 열린 김씨 사건 결심공판에서 "선거전략 수립과 분석 위해 여론조사를 우선 수수함으로써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최고 권력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4년 및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특검은 김씨에게 이외에도 두 가지 혐의(①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②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알선수재 위반 혐의)를 더 적용해 징역 11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의 총 15년 구형에 김씨는 허탈한 듯 헛웃음을 지으며 "저도 너무 억울한 점이 많지만 제 역할과 제가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 너무 제가 잘못한 게 많은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제가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진관 재판장은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첫 공판에선 특검의 기소 요지 설명, 피고인 측 모두진술과 서증조사 및 입증계획에 대한 협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엔 주 1회 간격으로 공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1차 공판에서 특검은 2분가량 공소 사실을 진술하기로 했고, 윤씨와 명씨 측은 각각 3분가량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씨와 명씨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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