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 의사 부족 인력 '3600~4200명' 구체화... 의료계는 반대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2037년에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약 3600명에서 4200명 사이 수준으로 구체화하며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5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2037년 기준 의사 인력 부족 규모를 기존 6개 추계 모형 조합에서 3개 모형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공급추계 2가지 모형 중 의사의 신규 면허 유입과 사망 확률을 적용한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향후 의대 증원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정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해 구성된 심의기구다.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모두 25명 이내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꾸려진 위원들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모집 정원 등을 심의하고 있다.

앞서 열린 4차 보정심은 추계위가 제시한 다양한 의사 수요·공급 시나리오를 조합해 12개 모형을 검토한 뒤, 이를 6개로 축소했다. 이들 6개 모형을 바탕으로 전망한 2037년 의사인력 부족 규모는 2530명에서 4800명 사이였다.

이날 보정심 위원들은 지난 22일 열린 '의사인력 양성 관련 전문가 공개 토론회'와 다음날인 23일 개최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확충 태스크포스(TF) 회의'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토론회에는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수급추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사 인력 부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교육·수련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중심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보고됐다. 의료계에서는 의사 수급 추계 과정에 임상의사가 직접 참여해 현장 경험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정심 TF에는 보정심 위원 중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환자·소비자단체 위원, 전문가 위원 등이 참여했는데, 지난 4차 보정심 논의 결과에 의사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6가지 모형 조합을 중심으로 각 모형의 특성과 장단점을 논의했다. 다수의 위원들이 모형의 안정성 차원에서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보정심, 추계 모형 1안 중심 논의 동의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결론 못 이뤄

이에 이날 보정심 회의에서는 공급 모형 1안을 중심으로 의사 부족 규모를 논의하는 안이 제시됐다. 보정심 위원 전반이 동의했으나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차 회의에서 공공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와 의대 없는 의대 신설(지역신설의대)에서 203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부족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하기 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운영중인 비서울권 32개 의대의 증원 논의 범위는 3662~4200명이 된다.

또 24학번과 25학번이 함께 수업받는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증원 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의대과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 상한의 차등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3개 모형을 제외하는 것에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혀 완전히 결론을 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인력 양성 규모는 오는 29일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다음주 보정심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번 보정심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와는 별도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보 전략'이 논의됐다.

의사인력이 배출되기에는 최소 6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필요한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인력 양성 전략,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제도 혁신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숫자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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