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건희 1심 판결,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

등록 2026.01.29 09:13

수정 2026.01.29 09:13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2차 종합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검이 제기한 주요 공소사실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위반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 5000원, 그라프 목걸이 몰수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은 앞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구형한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64억 원과 비교해 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선고 결과가 전해진 직후 김동연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 위에 군림해 왔던 김건희 씨가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개탄하며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며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다"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에 대해 특검은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혀 2심에서 더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로컬라이프(www.locallife.news)/세무뉴스(www.taxnews.kr)/한국NGO신문(www.ngonews.kr)/시사월드(www.sisaworld.kr)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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