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시·도의회 의장 "통합시의회 권한 강화·의석수 확대 필요"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시의회 권한 강화와 의석수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실질 자치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 수장이 통합특별시의회의 권한 강화와 의석수 확대가 전제되지 않은 통합은 실질적 자치로 이어질 수 없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통합 이후 막강해질 특별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조직·예산의 독립성이 특별법에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책임 있는 대의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한시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 권한이양과 의회의 독립성 보장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양 의장은 지난 2024년 11월 대전과 충남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양 의회가 각각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하는 의견청취안을 가결한 과정을 설명했다.

이들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정부가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배분하는 형식적 분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양 의장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실질적인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꼽았다. 현행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2대 28인 재정 구조에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성장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통합특별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주요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투자심사 제외 등을 특별법에 명문화하는 등, 연방에 준하는 수준의 과감한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아울러 양 의장은 의회 권한과 관련 "특별시 출범 이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려면, 선출된 권력인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방의회는 헌법상 필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행정부의 강력한 사전통제와 집행기관장의 조직 통제라는 이중의 제약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이 특별시장의 권한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의회와 집행부 간 권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하면서 "특별시 출범이 특별시민의 권익 향상에 법·제도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시장 권한 견제 위해 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 10%~20% 증원해야"

▲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조원휘(앞줄 오른쪽)대전시의회 의장과 홍성현(앞줄 왼쪽)충남도의회 의장은 29일 오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시의회 권한 강화와 의석수 확대, 의회 독립성 및 실질 자치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법에 ▲의회의 법적 지위를 입법기관으로 명시할 것 ▲특별시장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견제·조정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것 ▲의회 조직권과 예산권을 중앙 행정부와 특별시장으로부터 독립시킬 것 ▲통합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와 사무처의 일정 기간 존속, 직원 신분 보장 등 경과규정을 반영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이날 조원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통합은 속도나 외형이 아니라, 획기적이고 대폭적인 권한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별법 내용이 기존 통합안에서 현저히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주민 동의나 주민투표, 의회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향후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통합 실무 준비단과 TF를 구성해 조례 정비와 의회 운영 체계 마련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홍성현 의장 역시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지만,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이고 종속적인 지원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과 대규모 권한이양, 그리고 통합 이후 거대해질 특별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한 보장이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회는 앞으로 자문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국회 심의 단계부터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특별법 제정 직후에는 통합 실무준비단을 꾸려 통합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후속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질의응답에 나선 양 의장은 '주민투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발의하는 특별법이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보다 후퇴하고, 특례조항이 줄어들어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면, 시민과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방식은 의회 재의결이나 주민투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원 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서는 "충남과 대전은 전남과 광주보다 인구가 40만 명이 많다. 그런데 광역의원 수는 대전(22명)이 광주(23명)보다 1명 적고, 충남(48명)이 전남(61명) 13명 적다"며 "따라서 통합특별시가 되면 의원정수를 현행보다 10%~20%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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