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신규원전, 윤석열정부 논리 답습... 전면 재검토 해야"

등록 2026.01.29 17:08

수정 2026.01.29 17:08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울산 북구, 아래 의원)가 29일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규원전 확대 결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번 결정은 과학적 근거, 민주적 절차, 미래 에너지전환 방향 모두와 어긋나는 결정이며 미래세대와 지역에 희생만을 강요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11차 전기본은 핵발전을 알박기하는 윤석열표 최악의 에너지 계획이었고 윤석열은 전임정부를 두고 '5년간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폐기에 올인했다"며 "그 결과 신규원전을 정당화하고 기후대응은 포기한 11차 전기본이 나왔는데 정부가 이 논리를 답습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AI),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력수요를 말하면서 대책은 2037년, 2038년에나 준공될 신규원전이라 앞뒤가 안맞는다"며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까진 시간축이 맞지 않다며 선을 그었던 것 아닌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왜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나름 이유야 있겠지만 그간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없이 이렇게 뒤집어져도 되는 건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신규원전 건설이 가져올 미래부담과 지역희생도 문제지만, 이번 결정 과정에서 보인 정부 태도도 너무나 심각하다"며 "대체 어디에 제대로 된 숙의와 공론화가 있었나, 이렇게 국가적 중요사안을 결정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그흔한 토론회, 공청회라도 한번 하셨나"고 따졌다.

이어 "특히 진행된 여론조사는 이미 원전확대 답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식이었다"며 "전력수요를 관리·감축하는 시나리오는 아예 배제했고, 원전 수명, 고준위폐기물, 지역수용성 같은 핵심 쟁점들은 언급도 없다. 이는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숙의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지금도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는 송전망 문제로 한계에 다다랐다"며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건설 허가부터 말하는 것은 지역에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남권만 보더라도 부산, 울산, 경주, 울진에 원전이 20기나 밀집돼 있고 새울과 한울 건설 예정 원전까지 포함하면 24기에 달한다"며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최대 핵밀집지역이다. 서울 전력자급률 10%일 때 지역은 200%가 넘는다. 지산지소(지역생산 지역소비)는 고사하고 이 엄청난 에너지 부정의에 또다시 부정의를 얹겠다는 것인가"고 따졌다.

윤 의원은 이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언급하며 "이미 기존 저장시설이 꽉 차서 국회가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시킨 것 아니냐"며 "영구 처분장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당장의 편의를 위해 수만 년의 위험을 미래세대에 떠넘는 것이 맞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신규원전을 못 박는 이번 결정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원전 건설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정보 공개와 숙의, 공론장부터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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