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통합 과정에서 주민 배제"... 대전시민단체, 시민공청회 청구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대전시민 844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청구했다. 사진은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면.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며 주민 서명을 받아 시민공청회를 공식 청구했다.

대전지역 1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대전공동체운동연합, 대전마을활동가포럼, 대전시민사회연구소, 대전시민의회포럼 등은 30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위한 시민공청회 청구' 기자회견을 연 뒤, 시민 844명의 서명이 담긴 청구서를 대전시청 민원실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전국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광역 행정 실험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숙의 과정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정치권 주도의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통합 찬반을 떠나 다수의 시민이 주민투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대전시의회 동의 절차만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광역 행정통합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통합의 장점과 단점, 비용과 편익, 지역 권한 변화, 교육자치와 주민 참여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청사진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내용 없는 통합을 전제로 2월 내 법안 통과라는 정해진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숙의와 공론 과정을 훼손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 역시 형식적 절차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2024년 11월 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가 진행한 순회 설명회는 특별법 초안조차 없는 상태에서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고, 이후 여당이 주관한 타운홀 미팅 역시 당 행사와 결합돼 일반 시민의 참여와 토론이 제한됐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추가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논의를 방치하고 있다고 이들은 비판했다.

"시민 844명 서명으로 공청회 청구... 이번엔 외면 말라"

이에 따라 대전지역 단체들은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근거해 시민 500명 이상의 서명을 모아 시민공청회를 공식 청구했다. 해당 조례 제8조 2항에는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등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고 명시됐다. 이러한 청구를 받은 시장은 토론회 개최 여부는 1개월 이내에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이들은 "대전시는 과거 세 차례의 시민 토론회 청구를 모두 반려한 바 있지만, 이번 사안은 도시의 미래와 주민의 삶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문제"라며 "조례에 명시된 시민의 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통합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라며 "행정통합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정치 구조를 재편하는 문제인 만큼, 시민과 함께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대전시는 이번 청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시민의 알 권리와 숙의를 보장하는 투명한 공론장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 역시 시민의 요구에 응답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재섭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여론조사마다 주민투표와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는데도, 행정과 정치권은 이를 외면한 채 속도만 강조하고 있다"면서 "답이 정해진 통합 논의는 숙의가 될 수 없으며, 대전시는 집행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통합 논의, 시민 주권 실종된 정치적 야합에 가까워"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는 시민 주권이 실종된 정치적 야합에 가깝다"면서 "정보는 차단되고 절차는 생략된 통합은 지역 갈등과 행정 비효율만 키울 뿐이며, 주민투표를 통해 시민의 직접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라 대전공동체운동연합 공동대표도 "행정통합은 시민의 예산과 복지, 생활권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인데도 정작 시민들은 구경꾼으로 밀려나 있다"면서 "주민투표와 진정한 공론화 없이는 통합은 민주주의의 후퇴일 뿐이며, 행정통합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외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SNS 등을 통해 대전충남통합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활동하고 있는 '꿈돌이수호단-대전을지키는대전시민모임' 회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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