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10년, 금강산 관광 18년 중단... 남북경협 재개 방안 모색

토론회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참가자들 — **▲토론회**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과 참가자들 고창남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남구갑·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성공단·금강산투자기업협회 등 주요 남북경협 단체들과 공동으로 '남북한 신뢰회복-평화복원을 위한 환경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10년,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을 맞아 장기간 중단된 남북 경제협력의 재개 방안을 모색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사회적 여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욱 의원은 환영사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18년, 5·24 조치 16년, 개성공단 중단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북 교류는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다"며 "그 과정에서 경협 기업인들이 감내한 피해와 어려움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경협은 경제적 효과를 넘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나, 현재는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며 "정당한 기업 활동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되고 그 부담이 민간에 전가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교역의 고도화와 한계 진단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훈 한반도경제협력원 연구위원은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토대: 남북교역'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교역은 부침 속에서도 고도화돼 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1988년 7·7 선언을 시작으로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1994·1998년), 4대 경협 합의서(2003년), 5·24 조치(2010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으며, 남북경협이 일반무역에서 위탁가공, 협력사업(투자)으로 점차 발전해 왔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북교역의 유형을 일반교역, 위탁가공, 협력사업(투자) 등으로 나누어 각 유형별 특징과 사례를 분석했다.

김 박사는 남북교역의 의의로 "불확실성을 뛰어넘는 공포의 남북관계 상황을 정면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 방식을 개척했다고 분석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등 단지(complex)형 경협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 주도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신뢰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그 의의를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남북교역의 성과로 첫째, 북한 전역에 포진한 남한 기업들이 북한 주민의 삶의 토대 붕괴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둘째로는 만성적인 '부족의 경제' 속에서 남한의 역할을 각인시켰다고 봤다. 셋째로 남북교역은 남한 기업에 새로운 시장과 생산기지를 제공했으며,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정상화는 남북경협 고도화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의 부침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업인들의 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민간 기업 활동이 통제의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도한 거래 비용과 불확실한 거래 관행으로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주제발표를 마치면서 "통일부는 현재 바늘구멍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남북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남북 공동성장의 열매가 남북한 주민들에게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를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남북한 주민 간의 삶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관광은 제재 국면에서도 가능성 있는 협력 분야"

두 번째로 주제발표를 한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금강산 관광 재개 시 남북협력 추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센터장은 "2020년대 초반 북한 관광산업은 제도·인프라·홍보 측면에서 점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제관계 불확실성과 주민 소비 여건 제약으로 전면적 회복 국면에는 진입하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관광산업의 내실화 기조에 따라 법제 정비, 국내 관광 기반 확충, 연계 산업 육성, 홍보 방식 개선 등에서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관광산업은 인바운드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공간적 실험이 진행 중이나, 실제 성과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내·외부 변수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시사점으로는 "관광은 제재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추진이 용이하며, 남북 간 협력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축적돼 있는 부문으로 남북관계 개선 시 가장 먼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협력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자연관광의 비중이 높은 북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산림·하천의 생태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와 관광을 결합한 볼런투어리즘을 통한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규정하면서 북남경제협력법, 개성공업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폐지했으나, 남북관계 복원 시 이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센터장은 "정부의 5·24 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완화될 경우, 속초항과 원산항을 잇는 해로 관광과 고성~금강산~원산을 잇는 육로 관광,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갈마국제공항을 잇는 항공 관광 등 북한 지역의 관광자원과 남한 관광자원을 결합한 남북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물리적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초-나진-블라디보스토크-니가타를 잇는 동북아 크루즈 상품 개발, TKR(남북종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횡단철도) 철도 연계 관광상품 추진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상징으로서의 개성공단 복원이 출발점"

마지막으로 주제발표를 한 박천조 박사(엑스피노사관계컨설팅 대표)는 '개성공단과 남북 신뢰회복, 그리고 평화복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천조 박사는 개성공단 총 투자 규모와 경제협력 형태의 특성, 개성공단의 성과와 가치를 살펴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이 엄존하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즉, 외부의 한계를 거론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복원' 입장 천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다는 기본 인식이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박사는 또 "중요한 인식은 '합의 준수'라는 원칙적이고도 분명한 입장"이라며 "체결한 합의는 준수하겠다는 입장은 '신뢰회복-평화복원'을 고민하는 남북 모두에게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국 경제협력 사업의 시작은 상징으로서의 개성공단을 규모와 방식을 떠나 어떤 식으로든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앞서 이야기한 방향성과 인적·물적 토대의 회복, 그리고 상징으로서의 개성공단으로 이어지는 논리의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의장의 진행 아래 경협 단체 대표들이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경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해 5·24 조치 해제와 북한 내 우리 기업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상욱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남북 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기업들이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도 남북 경협 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북관계 전문가와 경협 기업인 8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참석자들은 경직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민간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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